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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기 말에 종전선언 이뤄지나, 여야 대선후보 계산도 복잡해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21-10-21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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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임기 내 종전선언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다음 대통령선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선후보들의 계산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 선언문 문구를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등 종전선언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 조만간 가시적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이 북한의 대화신호로 읽힐 수도 있는 만큼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나온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3개월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됐다는 신호로 보고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과 물밑협상을 벌인 적이 있다.

특히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국 미국 친선 만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찾아 한국과 미국 사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하지만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치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위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면 임기를 마치기 전 대북정책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상의 성과를 내는 셈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확실한 주춧돌만 마련해도 대북정책 실패라는 일각의 부정적 평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북미 사이 비핵화협상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이정표가 된 것임에 분명하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대선구도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철마다 보수진영이 내밀던 '북풍' 카드를 중도층과 무당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훈풍'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된다.

2018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도 선거를 1년을 앞두고 이뤄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대북정책의 성과가 표심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이 현실화한다면 그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자칫 '반평화세력'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정부가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를 지적하면서 공세를 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한 20일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 영공을 비행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을 홍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북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우리 군이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같은 달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에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이 전투기에 탑승해 영공을 비행을 했다. 군비경쟁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은 나오기 힘들어진 셈이다.

다만 종전선언이 이뤄진다해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보수 표심은 종전선언과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정권재창출론'보다 '정권교체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공개된 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7%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정권재창출(36.2%)' 응답보다 19.5%포인트 높았다. 1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정권교체 56.7%, 정권유지 35.6%였다. 

차이가 20% 안팎인데 20% 이상 차이가 고착화되면 뒤집기가 힘들다고 보는 선거 전문가들이 많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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