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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국감에서 “11월 금리인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  2021-10-15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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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에는 경제가 지금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특별히 큰 요인이 없는 한 충분히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10월에는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1월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이 총재는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놓고 “8월에 이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보다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불안 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심화, 경기둔화 우려 등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했다”며 “코로나19 방역도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고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0월에 금리를 올리자는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표면적으론 2명이 있었다”며 “10월에 올렸어도 논거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리를 올리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이에 “한 번 아니고 연속적으로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며 “정책 시차가 통상 2분기에서 4분기를 얘기하니까 당장의 효과는 기대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주로 1970년대를 연상시킨다. 그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유, 곡물 등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이 센 것은 사실이나 수요가 살아난 것을 뒷받침하는 것도 있고 일부 공급 병목 현상도 있지만 경기 회복세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주가, 원화, 채권 등이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놓고 이 총재는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다”며 “공통적 현상은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돼 가고 있으나 최근 여러 변수에 의해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중국 금융불안이 촉발된 것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에 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국채의 직접인수는 소위 ‘정부 부채의 화폐’' 논란 때문에 중앙은행 신뢰를 훼손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정소요 재원을 국채로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그런 우려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직접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필요한 재정 소요는 시장에서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화폐 도입을 대비해 기술적 토대 구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022년 디지털화폐 발행이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해 디지털화폐 도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 11월 디지털화폐 파일럿시스템 준비에 나섰다. 올해 7월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분야 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디지털화폐 연구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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