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관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감찰
김진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효관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을 감찰했다.

청와대는 2021년 4월14일 문 대통령이 김진국에게 전 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김 회장의 폭언 논란 등을 즉각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비서관은 서울시청 재직 시절 그가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비서관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울시청 혁신기획관으로 일했는데 이 기간에 해당 회사는 50억 원이 넘는 일감을 수주했다.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업체를 만든 것은 2004년이고 2년 뒤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넘겼으며 그 이후로는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측근을 마사회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21년 4월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했고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역시 5월14일 강요미수 혐의에 협박,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실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즉각 감찰을 시작했고 약 한 달 뒤인 5월7일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전 비서관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15년 전 발생한 일과 관련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업체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 비서관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직했다.

김 회장의 폭언 의혹은 감찰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감찰결과와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도록 했다.

경찰은 5월24일 고발장에 접수된 혐의인 협박과 모욕은 강요미수 혐의에 흡수된다고 판단하고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김진국은 2021년 3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았던 경력과 비검찰출신 법조인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한다고 2021년 3월4일 밝혔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은 물러나는 자리에서 직접 김진국을 소개했다.

신 전 수석은 김진국을 두고 “김진국 신임 수석은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철학과 관련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으로 법무·검찰 개혁, 권력기관 제어 등의 임무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진국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다만 김진국의 임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진국의 임명을 두고 “김진국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도 지낸 이 정권의 ‘성골’ 같은 인사”라며 “폭주하는 이 정권은 윤석열과 신현수라는 브레이크를 걷어치우고 김진국이라는 엔진을 달며 대놓고 폭주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민정수석 임명 전 행보
김진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2004년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선자금 유용사건에서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2007년부터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2009년 박연차게이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도 했다. 해마루는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가천대학교 교수가 주축이 돼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2017년 5월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2017년 7월부터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으로 일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진국이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반발도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017년 10월19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제청해 김진국이 감사원 위원이 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비판을 두고 “결격사유나 제척사유가 없는데 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공직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황찬형 당시 감사원장 역시 이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검토해봤을 때 법률적 식견이나 역량이 충분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김진국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조원 전 수석, 김종호 수석까지 비법조인 출신이 맡으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및 인사검증 등에 힘을 쏟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신현수 전 수석에 이어 변호사 출신인 김진국이 민정수석을 맡게 되면서 검찰개혁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신현수 전 수석 역시 김진국을 소개하면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김진국이 온화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취임사에서도 “주변을 두루두루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만큼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 평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 시절부터 노동·인권분야에서 활약해온 노동·인권 전문가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하기 전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일했으며 청와대에서 나와 법무법인 해마루에 들어간 이후로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노동과건강연대 공동대표 등 노동, 인권문제와 관련된 행보를 계속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으며 2009년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이런 이유로 김진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정권의 성골인사”라는 불만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했다.

​△옵티머스펀드 사기 관련 로비 의혹
김진국은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과 관련돼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 명에게서 약 12조3500억 원을 투자받은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결국 환매사태가 벌어졌던 사건이다.

김진국은 이 사건에서 옵티머스 로비스트인 신모씨에게 현직 부장판사 A씨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진국과 신모씨의 친형, A 부장판사는 모두 전남고등학교 동문이다.

검찰은 2021년 8월6일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진국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로비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더 이상 수사할 단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인사실패 논란
김기표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경질되면서 민정수석인 김진국과 김외숙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비서관은 2021년 3월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2021년 6월25일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이 공개되면서 부동산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1-8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이 보유한 건물의 가액 합계는 모두 90억3360만7천 원이고 김 비서관이 보유한 금융채무는 모두 54억6441만6천 원이다. 소위 ‘대출 영끌’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셈이다.

청와대는 같은 해 6월27일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과 관련된 비판이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진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라”며 “반쯤 썩은 사람(반부패)을 그대로 찾아낸 공이 있는 공무원들도 몽땅 쫓아내길 바란다”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 인사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지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김 비서관의 경질은 잘 신속히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왜 이런 사안이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력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2000년부터 법무법인 내일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맡았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를 역임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맡았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2년 노동과건강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했다.

2021년 3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1년 전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3월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진국의 재산은 모두 25억2345만6천 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 1채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의 공장 1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와 공장의 현재 가액은 각각 20억7900만 원, 1억5096만1천 원이다. 자동차는 2017년 아반떼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주변도 두루두루 살피겠다.” (2021/03/04, 민정수석 임명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사정기관에서 박연차 회장의 진술 내용이 일부 언론에 흘러나오는데 참 ‘치졸한 일’이다.” (2009/06/15,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박연차 게이트) 관련 프레시안과 전화인터뷰에서)

“안 갚을 돈이었으면 다시 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시 넣었다. 여기서 이득이라면 이자 상당의 이득인데 이것까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고 싶다.” (2004/02/23,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선자금 유용사건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며)

“지금은 주로 중국 동포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파키스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3/02/07,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출장상담 관련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