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환수된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546억 원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민연금이 환수한 부당수급액은 모두 546억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2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부당수급 환수액이 100억 원을 넘었다.

5년 동안의 부당수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 유형이 250억 원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수급 관련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연금을 받은 경우가 192억 원, 신고내역 변경에 따른 부당수급이 9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의적 부정수급도 8억8천만 원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당수급 환수금액 가운데 29억 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수급권 변경 등 사실을 수급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해 부당하게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자격 변경이나 부정수급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