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공공주택 품질 개선이 공공주택을 향한 대중의 인식까지 끌어 올리는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12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라 김 사장이 앞으로 특별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뒤 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취약한 문제점으로 층간소음을 들고 ‘벽식구조’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벽식구조는 기둥이나 보 없이 내력벽으로 천장을 받치는 구조다.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공간 가변성이 낮은 공사방식이지만 공사비가 싸다는 이유로 토지주택공사가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량만 늘리기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수요도 없는 소형평수로 공공주택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따졌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주택 주방가구 관련 하자가 지난해 217%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고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행복주택 8만 가구에 에어컨 설치 가구가 2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품질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이기도 하다.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사단가를 떨어뜨리거나 저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은 이전 국감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현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장에 취임한 만큼 공공주택의 고질적 논란거리인 품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사장은 9월24일 토지주택공사 고양홍보관을 찾아 직접 수도권 주택공급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공공주택의 품질과 이미지 제고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토지주택공사 혁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더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지주택공사혁신위원회에서는 9월28일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고품격 디자인의 최적성능 주택 구현, 공공임대 유형통합 및 중형평형 도입, 근본적 하자요인 제거 및 유지보수체계 강화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혁신 등 구체적 방침도 내놨다.
혁신위원회는 김 사장이 취임 2주 만인 올해 5월에 출범시킨 외부 전문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내기구다.
김 사장은 혁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적극 반영하면서 입주자 거주 후 평가, 외부 자문단 등이 참여해 개발한 신규평면 등을 3기 신도시에 지어질 공공주택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새로 지어지는 공공주택의 품질이 개선되더라도 김 사장이 바로 높은 점수의 성적표를 받아 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 현재의 품질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동안 쌓여온 대중의 고정관념까지 작용한 결과라는 점은 인식 변화를 더욱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공공주택 건설이 매번 마주하는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꿔놓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주택학회가 2017년에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까지 내놓은 적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반경 250m 이내와 500m 이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평균 8.8%, 7.3% 오르는 등 오히려 일정 규모의 임대주택은 주변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공공주택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주택 소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시장의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명칭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에 계속 제기돼고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LH로고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공공주택을 향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이번 국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김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례처럼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에 LH 로고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사장은 “공공주택의 지속성과 정책방향, 입주자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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