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9월8일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TV 화면 갈무리> |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김동연이 2021년 8월20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동연은 고향인 충북 음성 행정복지선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출마한 것처럼 소박하게 고향인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양당정치의 한계를 꼽았다.
김동연은 "민생이 매우 어렵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만 한다"며 "주민의 삶의 전쟁, 정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주민 참여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거대 양당정치로는 묵은 문제 해결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디지털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당에 입당하기보다는 제3지대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동연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관행이나 문법으로 하면 안 된다"며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엉터리 진보와 보수의 기득권의 싸움이 아닌 여도 야도 아닌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아반떼를 결집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력도 없이 미미하고 돈도 조직도 없는 스타트기업이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해 대선을 완주하겠다. 당차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2021년 9월8일 미래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은 유튜브 채널 '김동연TV'에서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재벌의 불공정행위 시정, 관료의 과도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청년·스타트업에 도전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김동연은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나라 전체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규제·교육·부동산·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김동연은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며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공무원시험보다 창의적 도전을 계속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움직이며 노동시장도 유연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동연은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비슷하니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며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내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맡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8년 12월 경제부총리직을 사임한 뒤 2년 7개월 동안 대선출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국민들을 만났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층과 접촉면을 넓히고 강연 등의 기회를 통해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유쾌한반란은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자’는 비전을 설정해 사회적기업, 청년 프로젝트, 농축산업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쾌한반란은 도전(Challenge), 기회(Chance), 변화(Challege)의 영어 앞 글자 ‘차(Cha)’를 딴 ‘차차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김동연은 2021년 4월19일 페이스북에서 “비록 작은 규모지만 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며 “우리 교육·사회시스템 안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한다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은 유쾌한반란의 ‘영리해’(젊다는 의미의 Young과 ‘이해’를 합친 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청년층과 꾸준히 만났다.
또한 김동연은 정책구상을 담은 저서 ‘대하민국 금기 깨기’도 출판했다.
김동연은 이 책에 과거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겪은 두 번의 좌절 경험과 국가과잉·격차과잉·불신과잉에 젖어 분열과 갈등사회로 치닫는 사회현실에 관한 비판을 담았다.
핵심내용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연은 2021년 7월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책을 두고 "대한민국은 수많은 금기에 둘러싸여 있다. 가장 근본적 금기는 '승자독식구조'"라며 "여러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기를 깨기 위해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책을 쓴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며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건 정치세력의 교체"라고 말했다.
△부총리 퇴임 뒤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로 물망에 올라
김동연은 2018년 12월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퇴임했다. 2017년 6월9일 임명장을 받은 뒤 1년6개월여 만이다.
김동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일자리문제 관련해서 올 하반기 들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살았다”며 “일자리나 소득분배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임하게 되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다”고 덧붙였다.
본인은 퇴임 뒤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었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2차관(경기 이천 후보)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울산 울주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또한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후보들 가운데 정태호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서울 관악을 후보)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대구 수성갑) 지원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이 4명 가운데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만 당선됐다.
김동연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청와대와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소신의 목소리를 낸 점 때문에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주 거론됐다.
2020년 7월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 안에서는 김동연을, 국회 밖에서는 윤석열을 당의 대선주자로 밀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김동연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하며 보수야당의 영입 의사를 일축했다.
또한 제 21대 총선에서 정태호 의원, 김부겸 전 장관 등 민주당의 여러 후보를 지원하는 등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3년 가까이 지속한 점 때문에 야당 입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 여당인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2021년 1월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군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발심리를 완화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김동연 차출론이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등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김동연은 2021년 1월18일 불출마를 시사했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 속도조절 건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도 꺼내
김동연이 2018년 9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바꾸기는 힘든 만큼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김동연은 2018년 9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용이 단기간 안에 좋아질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속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이후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보면서 관계 부처와 민주당, 청와대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문제는 소위 ‘공표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개편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동연은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증가에 그쳤다. 이 점을 놓고 김동연은 경제구조나 경기요인 이외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적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김동연은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아니다”며 “7월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감소한 점을 보면 구조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의 속도와 강조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연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는 2018년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다”며 “지역별 차등화도 내부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수용성과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장기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까지 가는 속도와 결정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상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별화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과 결정기준 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김동연은 2018년 8월27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내놨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보다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투자한다.
정부는 2019년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예산 8조8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2018년 5조8천억 원보다 5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 원을 배정했다. 2018년보다 6천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노후 공공도서관, 전통시장 등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박물관 안에 어린이 박물관을 세우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구역 등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일자리와 경제활력 강화에 3조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2018년보다 1조4천억 원 늘어났다. 관련된 투자과제로 취약 지역의 도시재생,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편, 스마트 영농의 확산, 노후산업공단의 재생과 스마트공장 건설이 선정됐다.
생활안전과 환경부문에 2018년보다 8천억 원 많은 3조4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이 부문에는 복지시설 개편,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충,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증대 등이 들어갔다.
김동연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느끼고 지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을 놓고는 “2019년도 예산편성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등 전통적 뜻의 사회간접자본은 계속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이 지역경제나 일자리에 관련이 많아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예산이 본래 계획보다 조금 더 줄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슈퍼예산 편성, 고용쇼크로 일자리 예산 확대
김동연은 2019년 47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김동연은 2018년 11월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두고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2019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2018년)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김동연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2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지원에는 9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18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23만 명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혁신성장에 관련된 예산 집행도 일자리 창출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봤다.
혁신성장을 위해 2019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1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내놓았다. 2018년보다 65% 늘어난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초로 20조 원이 넘는 20조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플랫폼경제는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뜻한다. 8대 선도사업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등이다.
플랫폼 조성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실패 위험이 뒤따르는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은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정부는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선정했다. 여기에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을 더했다.
기존에 선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초연결지능화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전략투자분야에 넣었다. 대신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했다.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산업분야 예산을 2018년보다 14.3% 증가한 18조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동연은 특히 ‘고용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에 힘썼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사회안전망확충 관련 간담회에서 “내년도(2019년) 예산 편성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그중에서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실업급여를 2018년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난 7조4천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확대했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도 2018년 1조2천억 원에서 2019년 3조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가구에 근로장려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 기준 현재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롭게 만들고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중년이 전직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김동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고용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기업과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예산규모는 2018년보다 17조6천억 원 늘어난 162조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다.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7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과 민주당은 2018년 3월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2019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천 명 추가로 확대하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은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할 계획을 내놓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의 장애인연금도 매달 30만 원으로 조기에 인상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인상된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격을 2년 동안 유예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 200억 원을 배정했다. 생계급여 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도 새로 지원했다.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금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렸다.
김동연은 “고용과 소득분배 등 여러 지표가 계속 부진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계획했던 만큼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시적 효과도 덜 나와 죄송하다”며 “2019년 재정 지출의 증가율을 2017년에 만든 2017~2022년 국가재정계획보다 더욱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9년도 예산의 높은 증가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낮게 진단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9.7%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다.
김동연은 2018년 8월28일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용이 어렵고 분배지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본다”며 “2019년도의 확대 재정정책은 구조적 문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돌아오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해 시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현재 변화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재정정책도 그것들에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18년 8월6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본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
△재계와 만남 강화
김동연은 2018년 8월6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을 논의하는 등 재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김동연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의 만남은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를 ‘구걸’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애초 김동연을 만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제동으로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삼성을 방문해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방문했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어디에도 투자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김동연을 만나고 이틀이 지난 2018년 8월8일 반도체와 바이오분야 등에 3년 동안 모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삼성그룹은 180조 원 가운데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김동연은 취임 뒤 한동안 중소중견기업인과 주로 만났다. 하지만 2017년 12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뒤부터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도 자주 찾았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8일
박용만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동안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벤처·창업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음주부터 대기업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현대차그룹, 3월 SK그룹, 6월 신세계그룹과 혁신성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혁신성장에 속도
김동연은 2018년 8월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장들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지역에 특화한 혁신성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8월2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사령탑이자 전도사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일”이라며 김동연이 사령탑을 맡아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하라고 힘을 실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데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밀려 다소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재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데 지지층의 반발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김동연은 청문회 때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혁신성장을 자리잡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연은 2017년 6월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람 중심 투자와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2017년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도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김동연은 2018년 7월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동연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 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의 방향성으로 크게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의 과세 형평성 강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가지를 들었다.
김동연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김동연은 2018년 7월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그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성장과 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2017년 3%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김동연은 연초 2018년에도 한국경제가 3%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자 결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김동연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잘 추진해 다시 3% 성장 경로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2018월 7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다시 한 번 들고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도 2018년 같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는데 김동연은 두 자릿수 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동연은 2018년 7월16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경제심리를 촉진해야 하는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8년 7월17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부총리가 말하는 혁신경제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 대책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위험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 경제위험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7월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보다 10.9%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인상률로 올렸지만 애초 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만 원 공약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인상했다. 11년 만의 두자릿수 인상률로 인상폭이 역대 최대수준을 보였다.
김동연은 2017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인상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동연은 2017년 9월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공조 강화
김동연은 2018년 7월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글로벌 무역분쟁 등 하반기 위험요인을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경기를 하향할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내부 변수에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과
이주열 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앞으로 국내와 해외의 위험요인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이 이 총재에게 먼저 만날 것을 제의하면서 이뤄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3개월 만으로 김동연은 2018년 들어 1월~4월 동안 매달 평균 한 차례씩 이 총재를 만나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등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김동연은 2018년 7월6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8%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김동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별도합산토지 관련 세율 인상 등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세율을 인상하면 세입자가 내야 할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기업 상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지의 세율을 올릴 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청와대와 여당이 확장적 재정을 위해 세수 확대를 바라는 상황에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를 놓고 김동연이 재정 전문가로서 소신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된 전공은 예산과 재정분야다.
그는 경제기획원 시절 예산실 사무관, 기획예산처 시절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시절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라인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부총리에 올랐다.
△취임 1년 뒤 의미 있는 진전
김동연은 2018년 5월10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며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사람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 기반 구축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등을 경제부문 주요 성과로 꼽고 일자리와 삶의 질 개선 등을 미흡한 점으로 뽑았다.
김동연은 2018년 5월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년 동안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의 기반이 닦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성과로 2017년 경제가 3.1% 성장하면서 3%대 성장으로 복귀한 것을 꼽았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와 북핵 문제, 통상 마찰, 부동산 등 위험요인을 잘 관리한 점과 창업기업과 벤처투자 증가 등도 혁신성장의 성과로 내세웠다.
경제의 새 틀을 짜는 데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사람 중심 투자와 혁신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한다”며 “1년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봤지만 아직은 좀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결정
김동연은 2018년 5월17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6개월마다 순거래액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외환평가기금과 한국은행이 특정 기간 매수한 전체 외환금액에서 전체 매도금액을 뺀 순거래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
김동연은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나라 외환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한국의 경제 성숙도를 감안하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크게 쏠린다면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의 외환정책 원칙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지만 그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꾸준히 요구했는데 김동연은 4월 미국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을 만난 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결정했다.
그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되면 외환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인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과 내용을 많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
김동연은 2018년 1월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강조했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은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소냐 헤니가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올림픽 3연패와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를 기록한 데 착안한 것이다.
김동연은 이런 사례를 들어 안 가본 길이지만 가야할 길인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래 변화가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융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5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
△소득주도성장 이끌어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으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김동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중소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노동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염려를 앞장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예산안 통과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통과하기 위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 설득햇다.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 안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공무원 인력증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예산을 확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성공적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이끌어 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는 고민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줄어든 428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었고 복지예산은 1조5천억 원 줄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김동연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를 진두지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이전 정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동연은 2017년 10월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275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고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모두가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5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8년 9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시행령에 따라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이 공개된다. 합격 취소를 포함해 부정 합격자와 관련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제부총리 내정과 인사청문회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년 6월9일 전체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담은 김동연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동연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고위 공직자가 됐다.
김동연은 2017년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경제를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능력과 조정능력, 위기관리 능력, 과감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며 “서민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뒤 기자들에게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제 및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김동연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일반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개방적 행보를 보였다.
2014년 12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내정돼 2015년 2월 취임했다. 총장이 되자마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남에게도 끊임없이 물어야 환경과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뒤 ‘총장 북클럽’을 만들어 매달 학생 20명과 독서토론을 했다. 학생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듣는 ‘브라운백 미팅’도 2주에 한 차례씩 열었다. 총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동안 직접 만난 학생만 8천 명에 이른다.
방학 기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해외 명문대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비용은 학교 예산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동연은 가난한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소통을 중시한 반면 교직원 등과 소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지낸 ‘모피아’ 출신으로 대학교 총장에 올랐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 ▲ 김동연 신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이 2013년 3월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장은 개별 부처의 정책 조율과 조정을 책임지면서 총리실 아래 있는 여러 회의체를 주관하는 자리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하마평에 거의 오르내리지 않은 후보라 의외의 인사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장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관하며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장이 된 뒤 국정과제 점검체계인 ‘신호등 평가제도’를 만들고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했다.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지만 발인 날 오후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가족과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냈다. 그 뒤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 근처의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 청와대에서 몇 차례 만류했으나 1년4개월 동안 격무에 시달렸다는 점과 아들을 잃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거듭 사퇴를 요청해 청와대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동연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경제·재정·통화·금융분야를 총괄하면서 경기 침체에 적극적 정책으로 맞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2010년 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오르면서 예산분야를 담당했다. 당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등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월에 기획재정부 2차관에 올랐다.
김동연은 2012년 4월 여야가 앞 다퉈 복지공약을 내놓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데에는 이때의 ‘소신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동연은 2015년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을 놓고 “여야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니 재정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야인이 될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자리(국무조정실장)가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2030’ 작성
노무현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진 기획예산처 관료로서 여러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보좌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담은 ‘비전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해 두각을 나타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을 삶의 질 세계 10위로 올려놓고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분야에 편성해 전체 육아비용에서 부모의 부담을 37%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김동연이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여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사회적 자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비전2030을 짤 때도 정부 공식보고서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핵심적 전략으로 넣기도 했다.
△흙수저 출신
김동연은 엘리트 관료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으로 꼽힌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을 극복하고 고위관료의 자리까지 올랐다.
김동연은 덕수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5년 한국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야간대학교인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를 8년 동안 다니면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 때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찾은 고시 잡지를 보고 관료가 되기로 결심했다. 주경야독 끝에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함께 합격했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능력을 모두 인정받고 요직에 올라 ‘고졸 신화’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