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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월세 가격 안정 위해 다각적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1-09-15 1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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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 안정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정보를 반영한 전월세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방향’ 안건을 논의하며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관한 종합적 점검과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시행 이후 8월까지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천억 원 증가해 전월(15조3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더욱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의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하겠다”며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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