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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노형욱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규제개선 검토"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  2021-09-09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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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건축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내보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간담회에 앞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심사제나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도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노 장관은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체계 등의 본연의 취지는 지켜야 한다"면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놓고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통화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정책에 믿음을 지녀달라고 했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조치와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택공급정책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중흥건설, 계룡건설산업, 동원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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