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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건축안전예산 541억 책정, 올해보다 5배 이상 늘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1-09-07 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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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예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 건축안전예산을 541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주택성능 보강사업 등을 포함한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도 건축안전예산은 541억 원으로 2021년 108억 원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15년에 건축안전예산이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459억2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57억3천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예산으로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등),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해당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성능보강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에 화재경보기·폐쇄회로TV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성능 보강' 사업에도 30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에는 20억 원이 책정됐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통합플랫품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축자재 통합플랫폼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는 단계로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실제 건축현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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