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카오의 성공 뒤에는 시장 독점문제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혁신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

송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입점 업체에 관한 지위 남용과 골목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으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전형적 시장 독점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왜 제정하지 않나"라며 "국민들은 국회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거나 586 정치인들과 플랫폼사업자들이 친분이 깊어 제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품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