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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관료 출신 금융감독원장에 올라
정은보는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금융감독원장에 관료출신 인물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정은보가 금융정책 및 국제금융분야에 탁월한 업무 전문성을 갖춘 만큼 거시경제에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금감원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은보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은 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상대사로 일하는 등 이전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꼽힌다.
청와대가 정은보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내놓았던 경제정책을 정상화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 대출규제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정부 및 금융위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은보를 금융감독원장에 앉혀 금감원의 역할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정은보는 금감원장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조화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등 3가지 목표를 향후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감독당국의 역할이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기초로 해야 한다며 사후적 제재보다 사전적 예방에 무게를 싣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은보는 소비자와 금융업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021년 3월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 증액은 비판
정은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로 일하며 2020년 방위비 협상 타결에 성과를 냈지만 방위비가 크게 증액됨에 따라 비판을 받았다.
외교부는 2019년에 이례적으로 재정과 예산 전문가인 정은보를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로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국방 및 외교 분야 전문가가 협상대사를 맡았던 관행을 벗어난 ‘파격인사’로 평가받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자 경제정책 전문가인 정은보를 앞세워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항목과 증액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은보가 그동안 외교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이 없었다는 대목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2021년 3월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2020년부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통을 겪으며 지연돼 왔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조기에 타결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전년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협상결과에 따른 비판도 나왔다.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연간 6조 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선방했다는 시각도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적용된다.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정은보는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핀테크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가계대출 축소와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금융리스크 관리 등 여러 현안을 책임졌다.
2021년 현재 금융분야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는 대부분의 현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한국 금융시장 발전의 기틀을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다.
정은보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비결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있다며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핀테크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핀테크기업들이 해외시장까지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힘써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정은보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내놓았던 이런 의견들은 결국 2020년 이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의 몇 년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은보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브렉시트 사태가 불러온 국제 금융시장 혼란 등 여러 국내외 금융위기상황 대응도 주도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주택연금 탄생 주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정은보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 일할 때 주택연금을 기획하고 탄생시킨 주역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의 대출이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여유자산이 없는 ‘하우스푸어’ 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은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도입해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의 기반도 구축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11년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안에 설치된 계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계정으로 모두 27조2천억 원의 자금을 들여 31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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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회 파견
정은보는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했다.
박근혜 당선인 주요 공약이었던 가계부채 해소와 하우스푸어문제 해결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인수위에 금융위 출신 인물이나 금융전문가가 정은보만 포함된 점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금융분야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정은보가 그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