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과 장금상선이 운임담합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고려해운과 장금상선은 국내 대표적 근해선사로 다른 해운사와 비교해 과징금 부담을 더 크게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공정위와 해운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9월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곳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목재 수입업계는 2018년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올해 5월 매출의 8.5~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외 23곳 선사들에게 각각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와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단체와 사전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외에 모두 12곳 국적선사가 공정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두 기업의 걱정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고려해운은 국내 근해선사 가운데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동남아시아 항로 점유율도 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매출규모를 과징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려해운은 2019년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9096억 원을, 장금상선은 매출 1조5331억 원을 거뒀다. 

장금상선은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흥아해운을 인수했는데 흥아해운도 제재대상에 포함돼 과징금 부담을 더욱 크게 안게 됐다. 

공정위 제재 대상으로는 고려해운과 장금상선을 포함해 HMM과 팬오션, SM상선, 흥아해운, 남성해운, 동진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흥아라인, 천경해운 등이 있다.
 

다만 국회가 해운업계의 반발을 알고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고려해운과 장금상선에게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해운업이 이제 막 좋아진 상황에서 최대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해운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태도는 아직까지 완고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운사 운임담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냐’는 질의를 받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