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자녀정책을 법제화했다.

22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20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0차 회의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용된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부과하던 벌금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등의 분야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출산 적령기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출산 및 양욕과 관련해 교육 및 보건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국은 1978년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으며 올해 5월31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