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이나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저항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되는데 세입·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관련)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게 25만 원씩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모든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며 “부자가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차별없이 지급하는 것이 경기부양에도 더 낫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지급된 13조 원 규모의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지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기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