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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유력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  2021-06-24 2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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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00% 전국민 지원을, 정부는 하위 70% 선별해 지원하자는 의견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지급 규모는 2020년에 지급됐던 1차 지원금 규모와 비슷하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별로 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과 관련한 논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의 계획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는 것이다.

캐시백 규모는 30만~5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하위 90%’ 지급안 등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도 기존보다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규모도 4차 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린 7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차등지급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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