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범죄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젬 사장의 재판이 열렸다. 카젬 사장도 직접 출석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은 2013년 닉 라일리 전 한국GM 사장에게 불법파견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최종 확정했지만 벌금 700만 원으로 불법이 바로잡힐 리 없다”며 “재판부는 불법파견 재범인 카젬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한국GM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한국GM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을 뻔뻔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재범에게는 더 높은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불법파견 혐의로 한국GM 임원과 한국GM 법인, 협력업체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 공장에 170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