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 채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만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매매수급지수가 103.5로 조사된 것과 관련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부동산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해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기준선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원인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게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공급대책이 신속히 더욱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말한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4공급대책 관련 21만7천 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에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4공급대책사업과 민간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사이 2·4공급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더욱 실질적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