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를 놓고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대출규제의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노 후보자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앞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최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가 도입돼 대부분의 1가구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영향과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4부동산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노 후보자는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도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2·4대책 등 주택공급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따른 직원 동요 등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