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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과 쌍용건설 사망사고로 갈등, 노동부 책임소재 조사 길어져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4-20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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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운전자가 동부건설 현장에 흙을 나르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두 건설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두 회사는 토사를 주고 받는 다른 현장에서는 현장의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부건설과 쌍용건설 사망사고로 갈등, 노동부 책임소재 조사 길어져
▲ 동부건설과 쌍용건설 로고.

20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토사 반입반출과 관련해 안전관리는 반입을 받는 현장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노동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3월31일 인천 검단택지지구에서 쌍용건설의 운전자는 동부건설의 3-1공구로 토사를 나르러 갔다가 차량 뒷바퀴가 지반 아래로 빠지는 바람에 차량이 운전석으로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유도원이나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건설사 관계자들은 "토사 반입반출과 관련해서 반입을 받는 현장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협력회사 직원들의 사고를 놓고 사고현장의 시공사가 어느 곳인지가 중요하듯이 사망자의 소속보다는 사고현장의 시공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사 반입반출은 이동비용 등을 고려해 인접한 공구에서 서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흔하게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검단택지지구에서 2-2공구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2-1과 3-1 공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이 가깝다.

쌍용건설의 2-2공구와 동부건설의 2-1공구 사이에는 토사 반입반출과 관련해 흙을 받는 공구에서 안전을 담당한다는 합의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3-1 공구의 사고위치에는 유도원이나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사고공구의 다른 위치, 다른 시간에는 동부건설의 유도원이나 신호수가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은 사고현장에 신호수가 아닌 유도원이 필요하고 쌍용건설이 유도원 적용에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은 통상적으로 반입현장에서 조치한다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현장마다 조치 주체가 다르며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역 다른 현장에서는 반입현장에서 안전 조치했고 유도원도 있었던 것은 사고가 난 현장과 다르게 합의했기에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쌍용과 사전에 합의한 발주처 사이 회의록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이 문건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반입에 따른 안전/환경/민원 문제 발생시 반출현장에서 조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 부분은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논의됐고 담당자들 서명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현장은 현재 공사가 멈춘 상황"이라며 "조사에 성실하게 대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쌍용건설은 일반적으로 토사를 받는 회사에서 안전관리가 시행되야 한다며 현장에 신호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과 토사를 반입반출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서는 토사를 받는 현장을 관리하는 건설사가 그 곳의 안전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사고가 난 공구와는 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로 조율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부건설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회의록 서명으로 안전 관리에 협의된 공문에 서명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책임소재 불분명하고 다툼의 여지 있는 만큼 조사 결론나는 데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검단택지지구 3-1공구는 공사가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동부건설은 현재 사고 현장이 멈춘 만큼 현장안전 관련 인력채용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부건설은 2020년 3분기 3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당시 분기 최다 사망자 발생 건설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에서 2월22일 산재청문회가 열리고 노동부는 7일 10대 건설사의 안전담당 임원을 불러모아 간담회까지 열고 안전사고 대비를 당부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9일에는 원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힐데스하임 천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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