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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조용한 스타일, 섬세하고 꼼꼼한 일처리 [2021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4-12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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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은 한국부동산원 원장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62년 10월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대구 성광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다.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장, 건설경제담당관을 지냈고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 국토도시실장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으로 일하다가 부동산원 원장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부동산분야 전문가라는 평을 듣는다.

조용한 성격에 섬세하며 일처리를 꼼꼼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 한국부동산원 실적.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손태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힘써 펼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상담과 접수,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착공 및 준공, 청산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손태락은 2021년 3월31일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과 안양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손태락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노후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합의체 100여 곳이 한국부동산원 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올라
손태락은 2021년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취임했다.

손태락은 2021년 2월26일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부동산원은 앞서 2020년 12월7일부터 12월21일까지 김학규 전 원장의 뒤를 잇는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손태락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손태락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두루 거쳐 부동산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손태락은 사장 취임사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을 통한 조사분석체계의 고도화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의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시를 위한 조사와 산정, 검증 등을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2836억 원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와 도시재생사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 재직 시절
손태락은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주요 보직을 거쳤다.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장과 정보화담당관, 건설경제담당관, 건설경제팀장을 맡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해양수산부의 일부와 건설교통부가 통합될 때 운영지원과장으로 통합작업을 주도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으로 일하면서 전세 및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021년 2월26일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원은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시세와 동떨어진 통계를 발표해 정치권과 부동산업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손태락은 취임사에서 “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손태락은 정보통신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GIS)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원의 주된 업무를 부동산 감정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 2월 금융결제원이 맡던 청약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 12월에는 한국감정원법의 개정으로 업무범위와 권한이 한층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 밖에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손태락은 김학규 전 부동산원 원장의 뒤를 이어 부동산원을 부동산 통계의 허브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물적담보 평가에만 집중하면 부동산114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가격정보서비스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고 있다.

◆ 평가
[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014년 5월28일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북대학교 행정고시 준비반인 고시원 ‘백학재’에서 공부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섬세하며 일처리를 꼼꼼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

1992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론행정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 ‘수도권 인구정책 측면에서 본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을 썼다.

2017년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박사학위 논문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를 썼다.

사건사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오류 논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며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자 가격 조사를 맡은 부동산원의 산정이 잘못됐다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3월15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2020년보다 평균 19.08%를 올린 수치를 발표했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의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급격하게 오르자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2021년 4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조사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0%나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과 층, 향별로 특성이 다르고 전년도 실거래 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며 “불형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 손태락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이 2020년 11월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2년 건설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 광역철도과장에 임명됐다.

2002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에 올랐다.

2003년 미국 워싱턴주정부에 파견됐다.

2005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을 맡았다.

2005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으로 일했다.

2006년 건설교통부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8년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장에 올랐다.

2009년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고위공무원)을 맡았다.

2010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교육파견(고위공무원)됐다.

2011년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에 임명됐다.

2012년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에 올랐다.

2013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으로 일했다.

2021년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1년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2014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2020년 한국감정원 상임기관장 연봉으로 예산 1억3893만 원이 책정됐다. 예산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어록
[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오른쪽)과 양홍석 한국부동산원 노조위원장이 2021년 3월29일 한국부동사원 본사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연 뒤 선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노후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2021/03/31,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계기로 포용적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되겠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다.” (2021/03/29,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열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정보통신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통계의 표본 확대를 통해 조사, 분석을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해 업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겠다.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02/26, 취임사에서)

“현재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상황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서울 강남3구 및 가격 급등지역에 관해서는 집값 급등의 촉매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07/07, 미래통합당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서)

“2016년도 국토도시실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움직이게 된다. 하나는 국토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6/02/01, 국토도시실장으로 국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 2017년까지 공급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행복주택이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기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4/12/18, 주택토지실장으로 행복주택 6천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동강 유역의 친수공간을 활용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치를 높이겠다. 경남 밀양과 함안 등에 오토캠핑장 4곳을 조성해 영남 지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 (2013/05/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리츠업계를 되돌아보며 리츠가 부동산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츠 활성화에 힘쓰겠다.” (2013/01/25, 토지정책관으로 한국리츠협회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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