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발표했다.

7일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오래 정체된 단지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개 단지는 영등포구 신길13구역(233세대에서 461세대로), 중랑구 망우1구역(270세대에서 438세대로),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세대에서 695세대로), 용산구 강변강서(213세대에서 268세대로), 광진구 중곡아파트(276세대에서 370세대로) 등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급세대 수는 1503세대에서 2232세대로 현행 세대수보다 1.5배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계획보다 평균 5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5개 단지 모두에 도시계획인센티브를 적용해 기존보다 용적률이 162%에서 340%로 평균 17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공공재건축은 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통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먼저 확보하는 곳부터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신속히 정비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