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출한다.

구체적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하기로 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일시와 계약 상대방, 종목 및 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실행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 앞선 마지막 공매도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례와 같은 상황이 예외로 인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확인서 심사에 AI 도입, 처리 속도 10배 높여
5대 은행 10월 기준 40대 '마이너스통장' 연체액 389억, 10개월 만에 81.6..
삼성물산 한양건설과 업무협약, 주거서비스 플랫폼 '홈닉' 도입 확대
HD건설기계 인도네시아에 통합제품센터 준공, 5년 내 점유율 5위권 목표
이재명, '수능 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수락
KT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소개, "인파 몰려도 안정성 높은 연결 지원"
GS리테일 '중소 협력사' 베트남 수출 지원, 196만 달러 상담 성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지분 1026억어치 매각 결정, 주주환원 재원 확충
비트코인 8233만 원대 약보합,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시장 불확실성 여전
LG유플러스 2027년도 조직 개편, AI 사업 역량 강화 추진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