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부동산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에 핵심적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부동산적폐 청산을 향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부동산적폐의 청산과 함께 투기의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급 위주의 부동산대책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적폐 청산과 부동산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2·4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부동산문제가 초당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며 “정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문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