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재개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다시 차질을 빚게 될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단기금융업은 발행어음처럼 만기 1년 안의 어음 등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인가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통해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1월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금감원 외환감독국이 지난해 11월 말 이런 사실을 파악해 이를 검찰로 넘겼으며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금융당국 내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검찰조사가 시작되면 심사가 중단되거나 심사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인가요건으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평가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로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무조 심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될지 여부 등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최 부회장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만큼 심사가 또 미뤄지면 아쉬움이 클 수 있다. 

최 부회장은 2017년 7월 미래에셋대우가 초대형 투자금융(IB)으로 지정된 뒤 바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잠정중단됐다.

최 부회장은 2019년 1월 서울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발행어음사업 진출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5월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3년여 만에 재개돼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이번 외국환거래법 의혹으로 또 다른 걸림돌을 만나게 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인가를 받으면 자기 신용을 기반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어음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발행어음사업은 초대형 투자금융의 핵심업무로 꼽힌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 회사채 인수,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큰 보탬이 된다. 지금까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단 3곳에 불과하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발행어음을 찾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발행어음 수신잔고는 17조477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6% 늘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해외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에 약 100억 원가량을 투자하면서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에 투자결과 사후신고까지 완료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를 넘으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의 투자금액은 펀드 설정시점 기준으로 10% 미만이었지만 설정 완료시점 기준으로 10%를 초과해 신고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검찰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