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지원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임대료 부담 문제를 놓고 사회 전체가 고통을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될 때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묻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거시경제 흐름을 놓고는 수출 증가는 물론 주가 상승 등을 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하루평균 수출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1월에는 하루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주가 3천 시대 개막을 놓고 희망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