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재확산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상황의 어려움을 딛고 국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경제가 위축국면에서 벗어난 만큼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 챙기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펼쳐질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따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올해 안에 출범하기 위해 처장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추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당을 보궐선거체제로 전환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반려한 만큼 당정의 매끄러운 협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일정 등을 빠르게 확정해 나가겠지만 마땅한 후보를 확정하지 못해 막판까지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선후보 지지율이 크게 올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에 근접하고 보수야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겠지만 여권에서는 '윤 총장 때리기'와 관련해 신중론도 나온다. 공격이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위상만 높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지역균형뉴딜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된 만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 청와대

연말까지 경제지표에 청신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극단적 어려움에 빠졌던 경제를 하반기에 회복시켜 2020년 전체 경제성적표에서도 방역에 이어 '경제모범국가' 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안보와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종전선언, 방위비 부담,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등 미국과 연관된 경제 및 안보 현안들도 면밀히 점검한다.

연말연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개각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표명이나 서울시장선거후보 추천 등과 맞물려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 총리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을 막으면서도 경제회복의 흐름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다소 모순된 과제를 안고 있다. 

정 총리는 인공지능이나 수소경제 등을 강조하며 경제 관련 적극 행보를 보이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조정이 자칫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적 해법 찾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가서 경남권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을 언급한 것은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읽히며 여권 전체를 돕는 것과 동시에 총리 후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의 표명과 청와대의 즉각 사표 반려로 정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기존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영이 서지않는' 모양새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기존 기재부 방안을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홍 부총리가 조직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매번 홍 부총리의 정책에 반대만 해온 셈이라 홍 부총리가 사의까지 보인 만큼 기재부를 향한 압박에서 수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당장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기재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1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의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은 한달 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11월 말까지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를 금지했고 유럽과 미국의 지지의사가 갈리며 사무총장 선출 과정의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았으나 선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수출을 더 크게 늘려 연말까지 경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와 관련해서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를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논란도 가라앉혀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대전시의 반발이 거세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국정감사장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전지역 국회의원 사이 설전이 오갔고 앞으로도 세종시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대전지역의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선거후보로 거명되고 있기도 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청와대의 개각 등에서 박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중기부 이전문제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조만간 전세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폐지하기로 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부활시켜 민간 임대물량을 늘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현재 전셋값보다 싸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싱가포르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말연초 개각 때 김 장관의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이 올해 안으로 부동산감독기구와 관련한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부

미국 대선결과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해 대북정책에서 다른 전략을 내놓고 있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북한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에 경직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작은 교역’부터 물꼬를 트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북한문제 해법으로 단계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 법무부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문재인 정권에 날을 세운 뒤 검찰조직 다잡기에 나섰다.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간담회를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을 견제하고 나서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대립구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를 했는데 이후 수사와 감찰 결과는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의 거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중에 무조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서 가시적 진전을 만들어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3법도 일단 재계의 의견 수렴이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요한 현안에서 여야의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어 11월에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론을 내린 만큼 후보군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은 12월8일부터 진행된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비해 서울과 부산시장후보를 찾고 경선룰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당내 중진 위주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지만 새 인물이나 대선주자급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당 밖 인물의 도전이 수월하도록 경선룰에서 일반국민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도 외연확장과 호남 민심을 얻는 일에도 계속 주력하고 있다. 다만 비대위의 움직임과 관련한 당내 반발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갈등 조짐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김태호·윤상현 등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접촉면도 계속 넓히고 있다.

여전히 보수야권에서는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 국민의힘과 보조를 계속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에게 존재감을 키워나가면서 국민의힘과 협력하는 방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지자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합리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지사로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성과를 차곡차곡 쌓는 한편 보수야권에 대해서는 특유의 날카로운 언변으로 날을 세우면서도 친문세력에 가깝게 다가가는 목소리는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지역화폐를 포함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정책`을 경기도에서 차례로 시행하며 정책역량을 입증하는 것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에서도 지역 장점과 특징을 살린 공공배달앱을 내세워 앞서나가고 있다. 3일에는 평택시 신장동, 오산시 궐동, 군포시 당동, 용인시 신갈동, 화성시 사강리 등 5곳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추가 선정되기도 했다.

10일부터 이틀 동안 코엑스에서 열리는 일자리 엑스포에 참가해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경상남도

김경수 경남지사는 다음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는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6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뉴딜` 관련 경남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경남의 진주∙통영∙함안∙하동∙거창∙고성 등 6곳이 정부의 2차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돼 힘을 받았고 그린 리모델링 등 지역에 맞는 그린뉴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3차 도시재생뉴딜 공모에도 7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경남형 사업의 큰틀이 갖춰지게 된다.

◆ 강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액화수소 등을 적극 추진하며 정부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에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최 지사는 액화수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강원도가 유일하기도 하다.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인공태양, 양자정보기술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 지사는 국가 핵심 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