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20년 10월9일 새벽 5시30분경 강원 화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9일 이후 딱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나온 것이다.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8일 강원 철원에 있는 도축장을 예찰하던 중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8두 가운데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를 놓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분석을 맡긴 결과 10월9일 오전 5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따라 10월9일 오전 5시부터 10월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와 강원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다시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는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화천군 양돈농가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위험도가 높은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처를 실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이후 2020년 10월22일까지 최초 발생 농가에서 2.1km 떨어진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8일 이후 매일 방역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항상 돈사의 사육돼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의심증상 발견 때 즉각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월8일부터 14일까지 멧돼지 시료 총 173건을 검사한 결과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양구, 인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김현수는 2020년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는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으며 농업·농촌도 이런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발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쌀 작황이 부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급 균형은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공비축과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확기 중 올해 생산량의 약 60%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태풍 등에 따른 피해 벼 매입과 함께 수급 동향에 따라 산물벼 인수 등 필요한 수급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상황과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9일 이후 사육 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어 살처분·수매 농가의 생계안정 차원에서 재입식(가축을 다시 들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여전히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정해진 요건을 완비한 농장부터 재입식하고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추진한 주요 업무로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농촌의 활력 제고와 귀농·귀촌 활성화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개선 △축산업 체질 개선 등을 꼽았다.
김현수는 국정감사에서 농사를 지을 의무가 없는 상속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미달성과 관련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는 쌀과 밀, 콩 등 주요 곡물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할 수 있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그럴 뜻이 없다고 잘랐다.
김현수는 “보험의 성격상 보장성을 높이거나 자가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85~90% 지원해주는데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가. 그리되면 보험이 보조금화 되는 것”이라고 보장성 확대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10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예산 확대
정부가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으로 모두 16조1324억 원을 편성받았다.
2020년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안 규모가 3581억 원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의 코로나19 대응과 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적 기능 확대 명목의 예산으로는 공익직불제 2조4천억 원, 사회적가치 확산(공공급식 등) 233억 원, 취약계층 농산물구매지원 701억 원이 배정됐다.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명목으로는 약 17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농산업 디지털화 명목으로 스마트팜 혁신기술 개발 178억 원, 맞춤형 농지지원 7718억 원 등이 편성됐다.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2.9%다. 2013년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비중이 4.0%였으나 2014년 3.8%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넓혀보면 국가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8%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에 불과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2017년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 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 차원에서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 국가 예산과 비교해 농업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청렴문화 확산활동
김현수는 2020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청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벌였다.
김현수는 “청렴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고객에게 ‘농림공직자의 청렴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관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한문은 알선과 청탁을 근절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며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평소 청렴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현수 장관의 부정부채 척결 의지와 신념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9월9일 오후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과수 도복‧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농가의 피해 복구와 수습 노력
김현수는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계를 위로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
2020년 장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4일 동안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긴 장마와 더불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이 연달아 한반도를 지나면서 농가의 피해가 이어졌다.
김현수는 재해대책본부를 꾸려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고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현수는 충남 논산, 경기 안성, 경기 이천, 충북 제천, 충남 아산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수해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만나 필요한 지원대책을 들으며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농가의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현수는 여러 피해 농민들을 만나며 페이스북에 “벼가 알이 맺힐 때 이틀 동안 물에 잠겨있어 언제 싹이 제대로 올라오게 될지 걱정이라는 농업인의 말씀에 마음이 내려앉는 듯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2020년 8월26일에 올린 글에서는 “정부는 벼 한 포기라도 살릴 수 있다면 살릴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농림공직자 모두가 노력한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통계청이 2020년 10월8일 발표한 ‘2020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국내 쌀 생산량은 363만1천 톤으로 2019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1965년 이후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355만 톤)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8월 이후 집중호우와 3차례 태풍 등으로 농작물 15만8000㏊가 침수·쓰러짐·낙과, 한우 1227마리·돼지 8747마리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재개를 위한 응급복구, 생계안정을 위한 재해복구비·재해보험금 지급과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병해충 긴급 방제와 살충제·영양제 등을 할인해 공급(15~50%)하고, 농기계 수리(수리 1100건, 점검15건) 등도 지원하고 있다.
김현수는 피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본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중점과제 선정
김현수는 청와대에 2020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 틀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과 농촌 일자리 지원대책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석한 농업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2040세대들이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하고 5060세대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농업과 농촌을 선택한다고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지·시설, 전문교육 등 2040세대의 농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과 민간투자 등 기술과 자본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신남방과 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5060세대를 위해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적 귀농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건·의료·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도 과제로 꼽았다.
공익직불제 안착은 김현수가 이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주요 핵심과제다.
공익직불제는 쌀에만 주던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고 논밭 작물을 가리지 않고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업계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2019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됐다. 관련 예산으로 총 2조4천억 원(2020년)이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단계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가축질병 차단 등 상시 과제들에도 대처기능을 꾸준히 강화하기로 했다.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2월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한 뒤 민간 참석자와 함께 디지털소통센터의 사랑채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업무평가 최상위 등급 받아
국무조정실이 2020년 1월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당시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펴는 등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아 S등급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종합등급으로 S등급을 받은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일하다.
김현수는 2020년 5월25일 월간인물과 인터뷰에서 “쌀 생산 조정, 선제적 시장 대응, 쌀 관세율 513% 관철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켰고 로컬푸드 확산으로 고령·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해 농가소득이 4천만 원을 돌파했다”며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한 달 내에 확산을 차단했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도 최소화했다”며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일부 성과를 봤다고 자평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착수했으며 스마트팜 보육센터 운영,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청년농 육성정책을 체계화했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환경·생태 보전을 위해 기존 쌀 중심 직불체계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 근거 법률과 예산을 마련한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올라
김현수는 2019년 9월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19년 8월29일 진행한 김현수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현수는 3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한 관료 출신으로 농업 분야 이해도와 전문성 갖춘 인물로 인정받았다.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 32년 동안 농식품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니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김현수를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이며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뛰어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며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의 안전 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9년 9월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제65대 장관취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민 반대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4월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포함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으로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고흥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4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로 선정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2018년 6월 스마트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현수는 “스마트팜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두고 농민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생산과잉과 판로 등을 우려했다.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왔으며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19년 3월 열린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는 ‘직불제 개편 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보육ㆍ창업,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스마트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행하며 능력 인정받아
김현수는 2018년 3월 김영록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부터 2018년 8월 이개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5개월가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당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
2018년 3월 경기도 평택시와 양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김현수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인접지역인 천안시 거점소독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힘썼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H5형 항원이 검출되기 전이라도 수의사 소견만 있으면 해당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일부에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러한 조치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수가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0% 수준을 유지했으며 구제역도 발생 한 달 만에 가축 시장이 정상화될 정도로 조기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태풍 ‘쁘라삐룬’에 따른 피해 복구에 앞장섰다.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규모는 8514.6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0㏊)의 29배를 넘었다.
김현수는 긴급대책회의을 열고 피해‧복구상황과 준비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회의를 마친 뒤에는 전라북도 김제시 피해현장을 찾았다.
김현수는 침수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정부대책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 이끌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농업·농촌 분야 개헌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범농업계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다.
태스크포스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 개정안은 ‘최소안’과 ‘최적안’ 두 가지로 마련됐다.
최소안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21조를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제123조 2항으로 신설했다.
최적안은 최소안의 2항을 1항으로 배치한 것이다. 기존 제123조 4항을 5항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안전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건강한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추가했다.
농업계 등에서 요구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차관 시절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업무계획 구체화, 쌀 산지가격 회복 등 수급 안정,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1월21일 경기 의왕시 소재 마리아의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도입 밑그림 그려
김현수는 2004년 식량정책과장을 맡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곡정책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추곡수매제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의 확보와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로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쌀 관세화 협상 뒤 폐지됐다.
2005년 3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값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됐다.
공공비축제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사서 필요할 때 파는 제도를 말하며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수입개방으로 떨어진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산한 모든 쌀에 직접 소득을 지원,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수급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일부 농민단체는 이러한 양곡정책 개혁을 두고 정부가 쌀을 포기한 ‘적폐농정’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농식품 분야 전문 관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2년 동안 일하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능력을 보였다.
식품산업정책관 시절 식품 연구개발(R&D)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대책을 추진했다.
광우병 사태가 터진 2008년에는 대변인을 맡아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들과 끝장토론식 간담회를 할 때 진행을 맡기도 했다.
농촌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촌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방안 마련 등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기획조정실장 때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차관보에 오른 뒤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지원, 농촌 복지여건 확충과 지역개발 대책 추진, 농식품 6차산업화 육성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