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0년 동안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늘린 데 그쳤다.
|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294.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162.9%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한 대출도 국책은행의 증가율이 민간은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2019년 소상공인 대출실적은 1553억 원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2300억 원의 0.3%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10년전 실적인 3365억 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한 것이다.
기업은행의 10년 동안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4천억 원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 38조7천억 원, 신한은행 26조8천억 원, 우리은행 23조 원 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증가율도 이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민병덕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민간은행보다 관심을 덜 보이고 있다”며 “국책은행이 나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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