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를 위한 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손실 등 소비자 피해사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러 정무위 의원들이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관련한 금융당국 대응체계를 지적하면서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감독업무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23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및 감독방안을 수립하고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를 바꿔내려면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 독립을 통해 예산편성과 인사의 권한을 금융위에서 분리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국회에서 공감을 얻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손실사태로 금감원 인력부족과 감독체계 비효율성 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넘는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도 금감원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인 만큼 법제화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정무위 의원들은 국감에서 다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거론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 국감에서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비효율적 구조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금융감독 전문기관으로 통합해 재편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감원 국감에서 사모펀드 손실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별도 통합기구를 세워 제재심과 분쟁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예산과 인사 등 권한을 금융위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 승인 없이는 인력과 예산을 필요할 때 곧바로 확충할 수 없고 금융위 결정에 따라 감독업무를 실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최근 금융감독체계 관련한 세미나에서 금감원이 정권 간섭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독립해 독자적 권한을 갖춘 감독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윤 원장은 국감에서 "현재 금감원이 갖춘 감독수단은 사실상 제재심밖에 없다"며 "인력과 수단 한계로 '칼이 날카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업무와 관련해 금감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 직원 역량이 우수한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며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체제 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정부 조직개편과 연관해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은 위원장이 금감원 독립 가능성을 두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선을 그었지만 태도를 바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모펀드 손실사태 대응과 금융감독체계 문제점에 관련한 논의는 23일 종합국감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방안 수립을, 금감원이 감독업무 실행을 담당하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자리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