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제할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와 돈을 마련했다는 신조어)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샀다는 데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 답변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소 의원이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시장에서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지닌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부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 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그 기사는 단순히 기자가 취재해 보도된 것이라기보다 뒤에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허위기사나 거짓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와 관련한 법을 고쳐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