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지원
이재광은 공공기관으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7월1일부터 그해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비롯한 전체 상품 13개의 보증료를 70~80%, 후분양대출보증 등 상품 9개의 보증료를 30% 인하하고 있다.
2020년 6월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 전반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일시적으로 감면하면서 임차권 등기대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2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특약 보증료율을 연 0.05%에서 0.031%로 낮췄다. 그해 3월에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40% 할인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전세보증 이행 과정에서 주거 약자층을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가입자가 대출원리금을 은행에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매기는 지연배상금률도 9%에서 5%로 낮췄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하던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특례보증 기준도 완화했다.
비슷한 시기에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준도 기존의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낮췄다. 역전세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 이주가 힘들어진 세입자 대상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관리 강화
이재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분양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조를 지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6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경기도 전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역(강화군과 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와 오창·오송읍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대전 전역, 대구 수성·중구, 광주 광산·남·서구, 세종시, 청주시와 오창·오송읍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분양·매매가 상승세로 고분양가 사업장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광은 분양가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도 2019년 6월6일 개편했다.
이 제도 개편의 핵심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때 분양가 기준을 기존 110%에서 100~10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 분양 승인과 금융권 중도금 대출에 차질을 빚는다. 이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기준 제도의 개편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이재광은 2019년 3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19년 12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도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재광은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의 후분양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후분양은 주택 건설이 60~80% 정도 끝났을 때 분양을 하는 방식이다.
이재광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장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7월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율을 종전보다 40% 인하했다. 2018년 9월14일부터 후분양 대출보증 사업장에 연 3% 초반대의 저금리 대출보증을 하는 후분양 표준 파이낸셜 프로젝트대출을 시행하는 등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을 내놓았다.
여기에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가 맞물리면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대출보증 이용건수는 5건(192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2건(54억 원)보다 어느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 산정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가 정부의 분양시장 통제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도 지속해서 나왔다.
각종 논란이 쏟아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2월8일 고분양가 심사기준 내용을 일부 바꿨다. 이에 따라 2월8일 이후로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의 일반분양가 산정에는 기존 심사기준 외에 입지조건과 시공사 도급순위에 따른 브랜드, 전체 가구 수 등이 반영된다.
△도시재생 지원 확대
이재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통해 도시재생금융을 지원하면서 민간 투자 유치를 돕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2019년 기준 5400억 원 집행하는 등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2019년 12월 도시재생 대상의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앵커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겸영 인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전라남도 남원시에 이어 2020년 6월 경상남도 사천시, 부산 사상구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도시재생에 관련된 행사도 여럿 참여했다.
2019년 9월19일부터 20일까지 도시재생 페스티벌 ‘허그 유어 시티’를 열었다. 이재광 본인도 2019년 9월30일 ‘2019 굿시티포럼’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출·융자와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에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축제인 ‘2019 도시재생한마당’에서 현장 이사회와 기금지원 설명회 등을 열었다.
△사회윤리적 가치 창출 노력
이재광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향한 사회적 가치와 윤리 책무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의료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3월에는 의료진에게 5천만 원 규모의 물품을 추가로 지원했다. 4월부터는 4개월 동안 이재광을 비롯한 임원들이 매달 급여의 30%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2020년 2월 ‘갑질 근절 추진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사 안팎의 ‘갑횡포’ 예방부터 피해 신고체계 운영, 근절 캠페인까지 여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하반기에만 129명을 채용하는 등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166명을 채용했다. 특히 하반기 채용에서 지역인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채용을 강화했다.
2018년 8월3일에는 콜센터 용역근로자 14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달리 직접고용하며 차별성을 보였다.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의 경제·사회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020년 4월 부산 용호골목시장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지역상권 지원에 나섰다. 2020년 사회공헌예산 87억 원의 90%(82억 원)를 조기 집행할 방침도 세웠다.
2018년부터 부산시, 부산 소재 6개 공공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지원, 지역주도사업 지원, 상생협력 등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산지역 기부금은 12억100만 원으로 2014년 5억7300만 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지역기부금 예산을 29억2천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에 필요한 명도 확인업무를 노인에게 제공해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부산, 그해 9월에는 인천, 2020년 3월에는 서울에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과 문화 혁신
이재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을 강화하면서 직원문화를 더욱 좋은 분위기로 바꾸는 데 힘쓰고 있다.
2019년 10월28일 직원의 스트레스 해결과 노동의욕 향상을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2019년 5월31일에는 4본부 책임경영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각 본부에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본부장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재광은 중장기 경영방향 설정, 대외협력, 리더십활동, 리스크 관리,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등의 경영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효율적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차담회, 경영혁신회의, 리더십전략회의 등 상시 소통·협업체계를 가동했다.
2019년 6월28일에는 역할 확대에 발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재광은 이전부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기존 리스크관리실을 리스크관리단으로 개편하고 준법지원실을 설치해 법률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도시금융센터와 임대주택금융센터는 통합해 권역별 주택도시금융센터로 운영하고 파이낸셜프로젝트금융센터와 정비사업금융센터도 통합해 권역별 파이낸셜프로젝트금융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광은 2018년 8월 처음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사장 직속으로 리스크관리실을 신설하고 기금관리실, 기금지원처, 기금대출지원센터, 남부도시금융센터를 설치했다.
2018년 10월1일 조직문화 혁신캠페인을 실시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힘을 쏟았다. 갑질근절과 적폐 및 부패 청산, 성희롱 성추행 프리존 선언, 음주문화 개선, 내부소통 및 고충처리 강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 조직문화 혁신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이재광은 공공기관 최초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7월24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는 근로참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재광은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써 노동이사제 도입이 긴요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광은 노동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등 노동을 통해 경제학을 바라보는 데 관심이 많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는 상급단체가 임단협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참관제를 유보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발탁
이재광은 2018년 3월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2015년 주택보증공사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사장이다.
이재광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보증과 기금 운용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