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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성남시청에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전,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다.<뉴시스> |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놓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맹공을 퍼부었다.
‘제 2의 무상급식 논란’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수당지급은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정책”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주민 세금으로 유권자 매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의 이런 공격은 성남시와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배당’ 정책을 정조준한 것이다.
성남시는 10월 초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의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나 지역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배당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도 최근 저소득가구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수당’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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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두 정책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김 대표의 공격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배당이 청년표 매수행위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노인표 매수행위입니까?”라고 반격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이 포퓰리즘이라면 기초연금을 시행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원조 포퓰리즘’이 아니냐”며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놓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정작 원조격인 박 대통령에게는 왜 포퓰리즘을 따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김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정색하며 비판한 것은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야권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대표와 1, 2를 다투는 유력한 야권후보다.이재명 시장도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시리즈’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의 ‘청년수당 공격’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복지정책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였던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배하면서 ‘무상복지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