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r /> <br /> 대형보험사들은 보험업황 악화와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계사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설계사 고용보험 부담 안게 될까 &#39;걱정&#39;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24151707_160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설계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1.6%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0.8%씩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br /> <br /> 보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설계사가 포함되면 생명보험업계에서만 한 해 200억 원에서 600억 원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특히 보험설계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보험사들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nbsp;<br /> <br /> 2020년 1분기 기준 전속설계사 수는 삼성생명 2만4122명, 한화생명 1만8764명, 교보생명 1만4209명이다.<br /> <br /> 한 대형생명보험사 관계자는 &ldquo;설계사 수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rdquo;며 &ldquo;아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설계사 소득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보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설계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br /> <br /> 다른 대형생명보험사 관계자는 &ldquo;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하며 저능률 설계사를 떠안고 갈 필요가 없어진다&rdquo;며 &ldquo;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설계사 구조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대형보험사들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고용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nbsp;<br /> <br /> 삼성생명은 1분기 연결기준 순이익 2299억 원, 교보생명은 1113억 원을 거뒀다. 1년 전보다 삼성생명은 48.6%, 교보생명은 64% 줄었다.&nbsp;한화생명은 1분기&nbsp;순이익 839억 원을 거둬 1년 전보다 261.6% 증가했지만 채권매각으로 방어한 결과다.<br /> <br /> 정부는 &lsquo;모든 국민 고용보험제&rsquo;를 추진하고 있다.<br /> <br /> 올해 안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장기적으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br /> <br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nbsp;<br /> <br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택배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39;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