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이호승은 2020년에 불거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 대응지원팀을 꾸려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호승은 코로나19에 셧다운이 아닌 공격적 진단과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손실을 덜 낸다고 보고 있다.
이호승은 2020년 6월3일 브리핑에서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발표한 '영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따른 GDP 손실' 자료를 인용해 “방역을 위해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는 게 유럽식이라면 공격적 진단과 추적이 한국식인데 어렵긴 해도 한국식 대응이 경제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호승은 2017년 3∼4분기부터 침체된 한국경기가 2019년 11월∼2020년 1월에 나아졌다가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악화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식 방역이 효과를 봐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동성이 더 좋아지고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도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호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발 앞서 터널을 빠져나와 한두발 빨리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혁신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정망 강화 등을 뼈대로 한 한국판 뉴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2020년 3월12일 연합뉴스TV에서 “여·야 모두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며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다가오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2020년 1월22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설이 있는데 10년 주기설은 흥미를 끌기 위한 스토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세계 구조적 모순이 장기적으로 누적됐다가 작은 위험에 터지는 테일 리스크는 항상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의의 기습에 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020년 6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판 뉴딜정책
이호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호승은 2020년 6월3일 브리핑에서 “고용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모두 76조 원 규모를 투자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뉴딜정책에는 13조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뼈대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과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등의 계획도 담겨 있다.
그린뉴딜은 12조9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3천 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핵심이다.
이호승은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로 위기를 극복하고 빨리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발 앞서 터널을 빠져나와 한두 발 빨리 가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그린뉴딜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개념을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녹색성장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수용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
이호승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호승은 2020년 5월14일 민주당 당선인 혁신 포럼에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놓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기보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더욱 큰 이유라고 보고 확장재정을 통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하락을 막고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이 악화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채권을 발행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가 선순환하지 못하면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 본예산 기준 국채발행 한도를 130조2천억 원으로 설정했었는데 3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채발행 한도를 167조8천억 원으로 늘렸다. 2019년보다 65%(66조1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바라봤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단은 2020년 6월12일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에서 정책 지원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아직까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양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올해 국채 발행한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정책 지원,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지금까지 국채가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
이호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확대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자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호승은 2020년 5월14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포스트 코로나19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에서 "고용보험이 사각지대를 더욱 줄이고 실업자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외부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쪽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며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2020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5월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모든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안을 2020년 5월20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반도체산업 지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팹리스시장 점유율을 2019년 기준 1.6%에서 10%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이호승은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반도체 분야 9개 팹리스·디자인하우스 기업 관계자와 만나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팹리스업체는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디자인하우스업체는 칩 디자인으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714억 원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사업에도 121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2029년에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호승은 "다가오는 새로운 10년 안에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반도체도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시스템반도체가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2019년 11월11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2019년 대통령 행보가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같은 미래 신산업 쪽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산업영역은 대기업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시스템반도체를 만드는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이지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고부가가치 기업도 꼭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옆에 매우 많은 전문기업, 소프트웨어업체, 서비스업체가 붙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산업을 키우면 그 파이를 대기업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이의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나누게 된다고 봤다.
|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이 2019년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동산정책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고 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고강도 규제를 담은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20년 6월18일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대출규제, 갭투자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호승은 부동산정책은 일관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기이익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11월11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관되고 확실한 메시지는 ‘시장 불안이 생기거나 투기적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부는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낳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공정성부문, 투자흐름을 저해한다고 봤다. 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버블이 쌓여가고 가계부채도 악화해 거시 안정성을 해친다고 본다.
△생활형 SOC투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기조를 중소규모 생활형 SOC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생활형 SOC는 상하수도와 가스, 전기 등 기초인프라시설, 문화·체육·보육·의료·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회간접자본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생활 SOC예산에 10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2019년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도 2352억 원 규모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호승은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생활형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호승은 2020년 1월22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건설시장은 2015~17년에는 호황이었지만 2019년부터 마이너스로 됐는데 경기위축도 생활 SOC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
2019년 6월21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데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인사로 평가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호승은 경제정책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췄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사실상 첫 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 7월에는 일본이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품목 3개의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관계부처 장관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했다.
|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18년 12월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호승은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기재부로 복귀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호승은 거시경제 전문가이며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경험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 이해를 토대로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활력의 모멘텀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임명 이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본부장을 민간인사와 공동으로 맡는 등 혁신성장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미국의 수입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 국제적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호승이 주로 움직였다.
2019년 들어 반도체업황이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수출 성장폭도 둔화되자 이호승도 반도체 관련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2019년 4월에는 내수경제 촉진을 위해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의 기한을 5개월 추가로 연장한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뒤 이호승은 청와대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보좌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을 함께 뒷받침했다.
이호승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서 고용정책 실무를 이끌어왔던 점이 반영돼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됐다고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 이후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은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는데 이호승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도 겸임하면서 여러 기업인들과 만났다.
2018년 2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한동안 대행 역할을 맡아 각종 회의를 주재했다.
다만 이 기간에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호승을 비롯한 청와대 일자리정책팀도 정부와 더불어 비판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8년 6월에 5월 신규 취업자 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만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봄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 기간에 건설노동자 수가 줄었다’를 들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재정경제원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경제부처에 계속 몸담은 정통 경제관료다. 기재부에서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전문성을 쌓았다.
기재부 안에서 미래경제전략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을 모두 맡았다. 보직 국장을 세 차례 맡는 일은 드문 인사로 꼽힌다.
미시적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다. 2013년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 안에 마련된 서비스산업 총괄 심의관을 맡아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을 논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책조정국장 시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증설과 SK하이닉스의 청주 반도체공장 증설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데도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일자리정책 전반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당시 논의되던 공휴일제도 개편 등도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