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와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환매중단사태 여파를 수습하는 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를 이뤄내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대응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 제재절차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금융회사와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며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마무리될 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여러 건의 펀드 환매중단사태를 마무리짓고 금융회사 제재방안과 사후대책을 확정하며 결과를 내놓으려 할 공산이 크다.

윤 원장이 약 1년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할 핵심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 역할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최근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거울로 삼아 남은 임기 동안 금감원이 국민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5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던 김근익 신임 부원장과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관리감독 실무를 맡던 신임 부원장 2명을 들이며 새 진용을 갖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신임 부원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윤 원장에게 "흔들림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코로나19 대응 등 임무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불거진 악재로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신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윤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투자자 피해사태에 효과적 대응책을 내놓고 코로나19 사태 수습에도 힘쓰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금융회사가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독일 부동산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미국 디스커버리펀드 등이 잇따라 환매를 중단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을 키우고 금융회사 상품 판매 등 과정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에 남은 과제는 이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과실 여부를 판단해 제재를 내리고 투자자와 원만하게 피해보상에 합의할 수 있도록 금감원 분쟁조정을 주도하는 일이다.

하지만 윤 원장은 이런 과정에서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가 낮아지며 타격이 커지는데 금융회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실적에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도 원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은 재무구조에 큰 타격을 안길 수 있다.

금감원이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윤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경영위기 극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대응 방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윤 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를 상대로 강경한 태도만을 고집해 역풍을 맞았다.

금감원이 은행을 상대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배상을 권고했지만 8개 은행 가운데 7곳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 예시로 꼽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손실사태 이후 금감원이 경영진 제재를 결정했는데 두 은행 경영진이 모두 반발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일도 있다.

윤 원장은 이런 사례를 고려해 라임자산운용 등 사태 해결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경영진과 다시 마찰을 빚지 않도록 처벌이나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투자자에 원금 일부를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투자자 배상 등 사태 해결에 힘써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면 윤 원장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최근 금감원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