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2020년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꼽았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계속 다룰 것"이라며 "규제 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도 민생규제 혁신 3대 키워드는 경제와 민생, 공직의 혁신"이라며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 되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출입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특히 수출입 운송의 99.7%인 해상물류 분야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와 자동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항만 물류를 트럭·철도와 연계해 육·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관계부처는 데이터3법 후속조치 과정에서 수출입 물류를 핵심과제로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 총리는 "특히 화물차는 승용차 대비 사고 발생 때 사망자 비율이 2배가 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학기가 다가오고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스쿨존의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 현장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