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전월세자금 보증 확대
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을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보증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과 손잡고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지원을 늘렸다.
이정환은 "2018년부터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며 "이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의 90%를 보증해주고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최장 10년 동안 최대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기존보다 신청대상을 늘리고 문턱을 낮춘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조건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였다. 또 신혼부부의 조건도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바뀌었다.
또 2019년 5월27일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보증을 내놨다. 이정환은 이를 위해 부산 남구에 위치한 경성대학교와 부경대학교 일대에서 홍보에 참여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가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 최대 7천만 원(월세는 월 50만원 안에서 최대 1200만 원)이며 보증은 전세금의 90%까지 적용된다. 금리는 2.6%~2.8% 수준이다.
이정환은 “청년들이 주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금융상품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진행
주택금융공사는 은행들과 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초 심사대상인 27만여 건(주택 가격 2억1천만 원 이하) 가운데 2019년 11월11일 기준으로 4만8천 건의 대환심사가 마무리됐다. 처리비율은 11%에 그친다.
예측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심사인력이 투입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1월29일 기준 시중은행 인력 360여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우리은행에서는 대출 심사인력 100여명이 11월 초부터 주택금융공사에 지원을 나갔다. 11월 말 기준으로는 KB국민은행에서 165명,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각각 50여명을 지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11월부터 기존 지사별 심사인력 외에 특별심사반과 임시직 심사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19년 12월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국민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있어 가입자가 2019년 12월21일 기준 7만 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은퇴한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공적 보증 상품을 말한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됐다. 가입자는 2016년 한 해에만 1만 명을 넘은 뒤 가입자가 크게 늘어왔다. 2019년 들어 11월까지 9897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70대가 47.6%, 60대가 34.6%를 차지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등을 비롯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9년 11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부부 가운데 연장자)로 낮추고 주택가격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가 13억 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세를 둔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인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소유권은 가입자 유지)만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또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최대 지급액은 기존 13%에서 20%로 늘린다.
이 밖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현행 방안도 개정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한다.
앞서 이정환은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정환은 2018년 3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택연금제도의 취지”라며 “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인정해 주고 담보주택의 임대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 치매나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들어가거나 자식과 집을 합치면 담보주택이 비게 되는데 이때 임대를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환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해 이용시설 입소 등의 이유를 입증하면 담보주택 임대를 위한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를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 ▲ 2019년 7월 이정환(제일 오른쪽) 한국주택금융보증공사 사장이 부산시 거리에서 청년 전월세 보증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
△콜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고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콜센터 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8월27일 콜센터 고객상담 직원과 채권서류 스캔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직 직원 147명을 주택금융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자회사는 올해 10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전환 대상자들의 용역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작했다.
이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이정환은 “공사와 자회사 사이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1.85~2.2%로 확정
2019년 9월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1.85~2.20%로 확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들이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일종의 '특판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대환시점과 상관없이 연 1.85~2.2%로 정했다.
또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년)∼2.3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00%(10년)∼2.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이 적용된다. 전자약정을 하면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 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는 금리우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이면 1.2%가 적용된다.
△개인도 주택저당증권에 직접 투자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8일 KB증권과 주택저당증권(MBS) 개인 직접투자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KB증권에서 1만원 단위로 살 수 있게 됐다. 주택저당증권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KB증권은 전국 KB은행 복합점포 67곳과 KB증권 119개 지점망, 온라인 등을 통해서 주택저당증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정환은 "국채 수준의 높은 신용도를 지닌 주택저당증권을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돼 안정적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 커버드본드 발행규모 늘려
주택금융공사가 2020년 초까지 모두 10억 유로(약 1조3천억 원) 규모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을 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은 30억 유로 정도인데 여기에 10억 유로가 더해지는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으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과 국공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유럽에서는 장기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정책금융사업을 맡게 되면서 해외자금 조달원을 늘리게 됐다.
주태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국내 시중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자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저당증권 발행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자는 대규모 물량 인수의 부담 때문에 가산금리를 높이게 되고 이는 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 상승과 다른 정책모기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등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를 최대 10억 유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정환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글로벌 투자기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국물 가운데 유일한 공모 트리플A 등급인 주택금융공사 채권을 향한 글로벌시장에서 높은 관심이 있었다"며 "원화 주택저당증권 투자를 놓고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10월25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5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이중상환 청구권부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 커버드본드의 만기는 5년이고 발행금리는 5년 만기 유로 미드스왑금리(0.365%)에 0.4%의 가산금리를 더한 0.765%로 결정됐다. 이번 커버드본드는 소셜본드(사회적채권) 형태로 발행됐다.
소셜본드(사회적채권)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주거복지, 교육 등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소셜본드 발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높이기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18년 3월1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소규모 주택 보급 확대 추진
이정환은 소규모 임대주택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를 추진해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정환은 2018년 5월2일 허인 KB국민은행장 및 이동빈 Sh수협은행장과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정환은 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환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1~2인 고령자 세대 등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경영활동 강화
전자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2월17일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사후관리 안내문 11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 안내문’ 모바일 메신저 발송 서비는 국내 금융분야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전자고시 서비스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공인전자문서 중계제도가 모바일까지 확대됐다. 모바일사업자인 카카오페이와 KT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신규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핀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이정환은 2018년 1월17일 이용우,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 혁신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정환은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핀테크를 활용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상품의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전자서명방법을 확대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전자약정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카카오뱅크 인증서 등을 적용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취임
이정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취임하면서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정환은 2018년 1월3일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금융시장 선진화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3대 과제로 시장친화적 경영체제 확립과 서민친화적 따뜻한 경영,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29일 이정환을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제청했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참사관,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경제·금융 분야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며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 경제와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임명제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