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업의 자산규모나 등록기관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달라 이들에 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8310개로 집계됐다.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도 2538개로 30.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바라봤다.

현행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전체 대부업자 가운데 3%에 불과한 대규모 대부업자에게만 5가지 항목에 맞춰 세부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산 100억 원 이하 법인은 연체율 현황과 자금조달 현황 등 기본적 현황에 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연체율과 신용등급별, 금리대별 이자율 등을 조사해 대부대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대부업을 합법적으로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본사항이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2018년 12월 기준 2조7083억 원으로 거래자 수는 1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속한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소규모법인과 개인 대부업자가 자료 작성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부업 실태조사가 실시된 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점과 대부금융협회를 통한 정기적 교육 이수 등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서로 다른 대부업 실태조사의 보고서 제출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