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9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기영과 배우자 정치편향성 의혹
최기영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최기영이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후원한 적이 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한 시국선언에도 참여했다며 정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과기부 장관이 편향성을 갖추고 의사결정권을 확보한다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기영의 배우자가 좌편향된 시민단체를 후원했다며 “아내 관리도 제대로 못 한다”는 실언을 한 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뜻이 잘못 전달되었다며 해명했다.
최기영은 아내의 후원에 배우자가 간섭하는 일은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모친 기초연금 수령 관련해 논란
최기영과 배우자는 30억 원 이상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친이 2014년부터 모두 13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자 최기영은 기초연금 수령 기준에 부합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받은 기초연금을 기부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장남 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
미국에서 유학중인 최기영의 장남이 1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했지만 증여세를 낸 기록은 없어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UC어바인 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최기영의 장남이 1억559만5천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6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0년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기영의 장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신분으로 부모에게 증여를 받지 않고 1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기영은 일부 금액에 증여세를 이미 냈고 나머지 금액에는 세무대리인과 논의한 결과 따로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부실학회 논문 발표 지도교수 논란
최기영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학생 논문이 심사 절차가 형식적 수준에 불과해 부실학회 목록에 포함된 유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기영과 제자 1명이 시행한 연구 논문은 부실학회로 의심받는 국제학술연구산업연합(IARIA)이 201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영은 그가 해당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학생이 학회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고 참석해 논문을 발표한 정상적 학술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학술대회가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지도교수인 그의 잘못이라고 했다.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학술연구산업연합의 학술대회가 부실학회로 의심받는 것은 공식기관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목록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며 부실학회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각종 교수 선언 동참, '탈원전' 논란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381명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에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서울대 교수 128명의 시국선언문에 동참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구명을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206명의 성명서에 참여했다.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382명의 서명에 함께했다.
2012년 '탈핵교수 선언'에 누나인 최영애 전 연세대 중어중문학부 교수, 동생인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최기영이 탈원전정책에 동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영은 2019년 9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주무부처로서 원자력 연구개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사퇴 요구하는 시국선언 참여
최기영과 아내인 백은옥 한양대 교수는 2016년 과학기술인 504명이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과학기술인들의 주장'이라는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된 이 시국선언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뒤 연구논문의 형식을 차용해 작성된 것으로 헌법 정신을 위배한 박 전 대통령이 사퇴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