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인천 송도와 청량리,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GTX-B 노선은 박남춘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핵심 공약이자 인천시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박남춘은 2019년 8월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노선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지구를 반영한 사업은 비용편익 값 1.0, 종합평가 0.540이 나왔다. 왕숙지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비용편익 값이 0.97, 종합평가는 0.516으로 나타났다.
GTX-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2014년 1차 조사에서 비용편익 값으로 0.33이 나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 지 5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송도∼청량리 노선(48.7km)에서 경춘선을 활용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80.1km)으로 변경해 경제성을 높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해 최종 통과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2020년 기본계획 고시, 2021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2022년 착공, 2025년 개통 일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더 앞당기기로 했다. 박남춘은 GTX-B 노선이 A·C 등 다른 노선과 비슷하게 개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가운데)이 2019년 8월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알리고 있다. <인천광역시> |
△붉은 수돗물 사태
2019년 5월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 때문에 인천시 서구와 영종도, 강화도 지역에 붉은색 수돗물이 나왔다.
일반가정은 설거지·빨래·샤워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고 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규모는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천 가구, 서구·강화·영종 지역 63만5천 명으로 추산됐다.
박남춘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뒤 2개월 만에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다.
박남춘은 2019년 8월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말 기준으로 공촌수계 수질은 사고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피해지역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3개월치 면제해주고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치료비 등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실비로 보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지 조성
박남춘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25일 인천지역 27개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와 함께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을 열였다.
2019년 8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1호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15년 6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 등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1년6개월 동안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후보지 8곳을 추렸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 공개를 미루고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환경부와 지자체 사이 의견차이를 보였다.
인천시 등 지자체는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기관으로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사무에 속한다며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매립지 유치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비율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인천시 등은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비의 20%인 25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정부 부담 비율을 40% 이상 설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쓰레기 해상 매립지 논란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서 인천신항을 해상 매립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지역언론 보도가 나간 뒤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최종보고서는 소각된 폐기물을 항만 매립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제도 및 기술 수준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27일 보도가 나가자마자 인천시와 정부는 알림자료를 내며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앞바다 폐기물 해상처분장 조성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해양수산부의 용역은 인천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독자적 용역이라며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한 해양 매립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019년 7월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인천 신항에 폐기물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어떠한 경우도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역시 2019년 8월25일 인천시-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 “(해상폐기물 매립지 조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인천이음 활성화 및 캐시백 한도 제한
지역화폐 인천이음의 인기가 높다. 인천이음은 인천시가 도입한 지역화폐로 카드 결제를 연계한 충전카드식 전자상품권이다.
2019년 7월2일 기준 발행액 2300억 원, 가입자 52만 명을 넘었다. 인천시는 당초 2019년 7천억 원 발행을 예상했지만 발행 증가 속도가 빨라 2019년 1조6천억 원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시가 도입한 캐시백 정책이 인천이음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2019년 5월부터 월 사용액과 사용처에 제한 없이 인천이음 사용액의 6%(정부 지원 4%, 인천시 2%)를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줬다.
서구, 연수구는 6%에 자체 예산 4%를 더해 10%의 캐시백을 제공했다. 미추홀구는 6%에 2%를 더해 8%를 줬다.
인천시는 2019년 8월1일부터 인천이음을 사용했을 때 일정비율을 되돌려주는 캐시백정책에 1인당 월 사용액 100만 원까지만 캐시백 혜택을 주는 지급한도를 적용했다. 한도 적용에 따라 월 100만 원을 초과한 인천이음 사용액에는 캐시백 6%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인천이음에 캐시백 한도를 적용한 것은 지역화폐를 많이 쓰는 주민에게만 혜택이 몰리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 인천이음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이음 사용자 70만여 명 가운데 월 100만 원 넘게 사용하는 4.9%가 올해 누적 결제액 4302억 원의 3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적 금액이 7천만 원에 이르렀다.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 중고차 구매,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에서는 인천이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중고차 구매에 2억1천만 원, 귀금속 구매에 6천만 원, 유흥주점에서 4100만 원이 인천이음으로 결제되기도 했다.
| ▲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019년 5월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셀트리온그룹 비전 2030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회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셀트리온 투자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박남춘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뒤 생명과학과 의료공학 및 창조산업을 하나로 묶는 ‘비멕(B-MeC)’벨트사업을 추진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019년 5월16일 인천시청에서 셀트리온의 중장기 사업계획 ‘셀트리온그룹 비전 2030’을 내놓으면서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2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의 투자로 인천시에 직접고용 1만 명과 간접고용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박남춘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를 바이오헬스 혁신벨트로 조성하겠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학계, 연구기관, 시민과 적극 협업하고 인천의 대표 경제일자리 프로젝트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인천시는 임대나 매각 등을 통해 셀트리온에 송도 공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송도 11공구에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항구 재생사업
박남춘은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천 내항 1부도와 8부두 재생사업을 시민참여형 항만 재생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펜시티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2024년까지 인천 내항을 탈바꿈하는 ‘개항 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19년 1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천 내항에 해양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도 만들었다.
박남춘은 2019년 3월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항만도시를 방문해 항만 도시재생 사례를 둘러보았다.
함부르크에서 하펜시티 도시재생을 설계한 KCAP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에서 열린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초청했다.
△인천광역시장 당선
박남춘은 2018년 6월13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57.66%의 득표율로 인천광역시 시장에 당선됐다. 제물포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였던 유정복 전 시장을 제쳤다.
인천은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정도로 정국상황에 따라 표심이 움직여왔다. 인천 표심이 전국 득표율, 정치지형과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여야는 인천시장 선거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남춘은 인천시장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스승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며 “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가장 싫어할 후보”라고 말했다.
박남춘은 인천시의 새 비전으로 역사문화 도시, 녹색성장 도시, 행복체감 도시를 제시했다.
박남춘은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발맞추기 위해 서해 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유치,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치, 한반도 해양 평화공원 조성 등도 내걸었다. 또 원도심을 개발해 신도시와 균형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공약에 맞춰 인천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는 전국 99개 사업 가운데 5곳을 확보했다.
박남춘은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5년 동안 인천광역시 20곳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밖에 55억 원을 투입해 빈집, 폐가 등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박남춘은 인천시장 취임 후 원도심, 협치, 평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조직 개편을 했다. 시장 직속으로 협치소통협력관을 두고 정무경제부시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개편했다.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 산업국을 통합해 일자리경제본부로 격상하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
박남춘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후보로 50.58%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박남춘은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문대성 후보를 1만9586표 차이로 이겼다.
박남춘은 도시철도 3호선(남부순환선)을 건설해 서창-도림-논현-남동산단-송도를 바로 연결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를 추진해 인천과 서울을 30분 안에 오가는 시대를 열고 월곶과 판교 복선 전철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남촌동에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이 복합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고 6천억 원 규모의 남동공단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이밖에 랜드마크가 될 국립 해양박물관을 짓고 대규모 복합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박남춘은 2018년 5월14일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
|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2018년 6월13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인천시 남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아내 최혜경씨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9대 국회의원 당선
박남춘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인천 남동갑 후보로 나와 46.9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4선 의원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이윤성 무소속 후보와 남동구 3선 구청장인 윤태진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했다.
당시 박남춘은 “젊다! 의리있다! 능력있다! 노무현의 브레인”을 표어로 내걸고 ‘인천을 위해, 60만 중앙부처 공무원을 움직일 사람! 서민들의 뜨거운 눈물부터 닦겠습니다’라는 문구로 홍보활동을 했다.
박남춘은 당시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각종 수당 투명화, 남동공간 첨단 디지털화 및 혁신 중소기업 육성,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대공원-논현택지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결, 수인선 논현동 도심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정부 때 정치 입문
박남춘은 스스로를 ‘뼈노(뼛속까지 친 노무현)’라고 할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계에 입문한 계기도 노 전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서다.
박남춘은 노 전 대통령이 당선돼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 상황1팀장, 국정상황실장, 인사제도비서관,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시 박남춘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해 국내에서 벌어지는 국정상황을 모니터링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생활한 5년 동안 이틀 반나절 쉬었다고 한다.
박남춘은 예리한 인사 선구안으로도 회자됐다.
2005년 수자원공사 사장 인사 당시 환경부 장관 출신의 곽걸호씨를 추천할 때였다. 당시 환경부 직원들은 ‘장관 출신이 어떻게 공기업에 가느냐’, '격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박남춘은 직원들을 설득해 곽 사장을 임명했고 그가 뛰어난 경영성과를 거둬 반대론자들을 무색하게 했다고 한다.
비외교관 출신으로 처음 외교부 차관에 오른 김호영씨를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할 때도 그랬다. 박남춘은 외교부의 폐쇄적 순혈주의문화를 깨겠다며 김 차관을 선임했고 외교부 출신이 주로 맡아왔던 주유엔대표부 대사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박남춘은 당시 기존의 1~3급 제도를 폐지하고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 교류와 승진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박남춘은 당시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살자’고 다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려면 누구보다 투명하고 흠결 없이 공직생활을 해야하며 금붕어처럼 투명하지 못하면 참여정부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야당, 보수언론의 트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노무현과 만남
2000년 박남춘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무과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박남춘은 국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장관의 최종 결재만 남겨둔 상태였다.
박남춘은 당시 과장으로 진급한 동기들이 이미 한 단계 더 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맡으면 혼자 뒤쳐지는 모양이 되는 데다가 인사라인(차관-기획관리실장-총무과장-인사계장)이 고려대학교 라인으로 채워져 편향인사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고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박남춘이 계속 거절하자 당시 차관을 불러 “장관의 진심어린 설득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을 국장에 진급시킬 수 있겠나, 진급 심사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 뒤 차관까지 나서 박남춘을 간곡하게 설득하면서 결국 그는 총무과장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박남춘이 온라인상에서 업무처리와 지식관리를 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 직원들이 직무 관련 학습활동을 하도록 만들면서 조직혁신을 할 사람, 회의를 토론방식으로 바꿀 사람이라며 총무과장에 선임했다.
박남춘은 국장 진급에서 탈락한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곧바로 그날 오후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제목에 ‘혁신’, ‘학습’ 등 단어가 들어있는 책 21권을 사들고 집에 가 주말 내내 통독한 다음 월요일 아침 향후 추진 계획을 3페이지로 요약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