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연구개발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사이 협력을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수요·공급기업 사이에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됐던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제도를 개선한다.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면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만 부담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는 과제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과 후속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대외에 비공개가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는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하나의 과제와 관련해 여러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면 정부 연구개발 참여 제한 등에서 제외돼 연구부담이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폐지한다. 연구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핵심기술과 관련한 일본을 향한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