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태양광사업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태양광사업이 복마전처럼 부실이 큰 상황이라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한국전력에 관해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선 의원은 한국당에서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허인회씨가 대표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의 보조금 수령액이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허인회씨는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16대·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2013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태양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녹색드림협동조합를 포함한 5개 업체가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측정해 태양광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 2018년 태양광사업 비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징계한 건수가 모두 8건이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대대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 집광판 8300여 장을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5500장 규모 공사를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건강나눔도 허인회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다. 

서울시는 11일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12개 업체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업체에서도 배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