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홍남기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섬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남기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다음날인 2019년 7월2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김기남·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7월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만났다.
7월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방적 조치에 가만히 있지 않고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가 맞대응을 거론하면서 이를 두고 메모리반도체나 디스플레이패널 등 제품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다만 그는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경제도 피해를 입는다”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8일에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개발, 중견기업 육성 등 1200억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7월18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핵심소재 부품장비의 연구개발 소요 예산이 국회 추경 심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7월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7월17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경 추진
홍남기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치 속에 추경은 역대 최장기간 표류했고 어렵사리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회기내 추경 처리가 무산됐다.
홍남기는 2019년 4월25일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1조5천억 원을 포함해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화재 예방 등 안전에만 2조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과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4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수출금융 보강, 창업펀드 확충, 5G 융합 콘텐츠 개발, 자동차·조선 부품업종 전환 기술개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보수 등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마련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홍남기는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정하며 “추경 예산 집행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월 처리를 목표로 한 추경은 기대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은 국회 제출 78일만인 7월12일에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홍남기는 추경 심사가 늦어져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추경이 통과하면 두 달 안에 추경 예산의 70~80%를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을 놓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경이 단기알바만 반영했다는 지적에 “추경에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2조 원이 넘는다”며 “단기 일자리라도 어려운 시대에 수요가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총선용 추경이라는 지적에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경기 하반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확한 요건이 있는 추경”이라며 “총선을 의식한 사업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
홍남기는 취임 후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그는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뒷받침하고 남부내륙철도 등 지역의 대표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9조5천억 원 늘렸다.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창업 단계별 지원으로 제2의 벤처붐 조성에도 나섰다.
2019년 초 두 차례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수소경제,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방안을 내놓았고 2019년 7월까지 20차례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서는 시스템반도체산업, 원전 해체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혁신방안을 추진했다.
2019년 7월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홍남기는 “겨익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3종 세트를 도입하고 10조 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투자 촉진 등 지역경세 활성화도 추진한다. 혁신성장의 확산을 위해서 혁신성장 2.0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설정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4~2.5%로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과 OECD 등도 2019년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홍남기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중반부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10일 홍남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적임자라 잘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민간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11월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 후보자는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의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남기는 지명 이후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의 포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1월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탑승하는 6411번 버스 첫 차를 타고 시민들과 대화했다. 6411번은 노회찬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때 타면서 널리 알려진 버스 노선이다.
11월20일에는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취임 전부터 현장 밀착행보를 보였다.
12월4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부족하다며 예스맨이나 바지사장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자 홍남기는 단호하게 경제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정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정국 속에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다소 지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7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정책 의지와 소신을 확인했으며, 직무를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1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조정실장
홍남기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돼 가상화폐 규제 등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를 이끌었다.
2017년 5월11일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는 가장 먼저 임명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남기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경험했다”며 “정책기획 분야와 조정 업무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총리와 손발을 맞추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가상통화 열풍, 살충제 계란 사태, 라돈침대 사태 등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했다.
홍남기는 2017년 6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직접 발표했으며 7월 공론화 위원회 인선과 10월 공론화 결과에 따른 공사 재개와 탈원전 로드맵 발표까지 담당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진 후 2017년 9월부터 식품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는 12월27일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5월 라돈침대 사태가 터졌을 때도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홍남기는 직접 우체국 택배원들과 함께 라돈 침대 수거를 점검하기도 했고 라돈 침대를 야적한 충남 당진을 방문해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해체 작업에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7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는 12월28일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제 등의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 대응이 일관성이 없고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자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은 지속적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2018년 2월14일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를 자기 책임이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불법행위는 막고 기술은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홍남기는 2018년 12월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서 “가상화폐는 새로운 현상”이라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활동
홍남기는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다.
예산청과 기획예산청 등 예산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홍남기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기도 했다.
이후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3년 동안 일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뛰었다. 그러면서도 주요 20개국 편입, 금융안전위원회 의결권 확보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과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위기 충격을 막는 데에도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는 “미국 측 담당자를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가 통화스와프 체결을 설득했는데 나중에는 '왜 한국만 이렇게 집요하게 통화스와프에 매달리느냐'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복귀해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변인,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는 연금복권 발행을 주도했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에게 20년 동안 매월 500만 원(세전)씩 12억 원을 주는 연금식 복권이다. 연금복권은 유례없는 전량 매진 행진으로 크게 흥행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중심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연구개발·과학기술전략·미래인재 정책 업무를 총괄했다.
바이오특별위원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등 범부처 업무 및 거대 연구개발정책을 이끌었다. 또 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창업 활성화정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