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관리
이재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격 관리를 강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년 6월6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때 분양가 기준을 기존 110%에서 100~10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 분양승인과 금융권 중도금 대출에 차질을 빚는다. 이 때문에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치는 분양가격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광은 2019년 3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분양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의 후분양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년 2월22일 경기 평택 신촌지구 A3블록사업에서 후분양대출보증을 처음 승인했다. 이 사업은 아파트 1134가구를 2021년 8월 준공 이후에 분양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대출보증으로 분양대금 70%을 조달했다.
이재광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후분양대출보증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장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7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을 종전보다 40% 인하했다. 2018년 9월14일부터 후분양대출보증 사업장에 연 3% 초반대의 저금리 대출보증을 하는 후분양 표준 파이낸셜프로젝트대출을 시행하는 등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을 내놓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혁신
이재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을 강화했다.
2019년 5월31일 4본부 책임경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각 본부에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본부장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재광은 중장기 경영방향 설정, 대외협력, 리더십활동, 리스크 관리,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등의 경영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효율적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차담회, 경영혁신회의, 리더십전략회의 등 상시 소통·협업체계를 가동했다.
2019년 6월28일에는 역할 확대에 발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재광은 이전부터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기존 리스크관리실을 리스크관리단으로 개편하고 준법지원실을 설치해 법률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도시금융센터와 임대주택금융센터는 통합해 권역별 주택도시금융센터로 운영하고 파이낸셜프로젝트금융센터와 정비사업금융센터도 통합해 권역별 파이낸셜프로젝트금융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광은 2018년 8월 처음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사장 직속으로 리스크관리실을 신설하고 기금관리실, 기금지원처, 기금대출지원센터, 남부도시금융센터를 설치했다.
2018년 10월1일 조직문화 혁신캠페인을 실시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힘을 쏟았다. 갑질근절과 적폐 및 부패청산, 성희롱 성추행 프리존 선언, 음주문화 개선, 내부소통 및 고충처리 강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 조직문화 혁신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이재광은 공공기관 최초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7월24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는 근로참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재광은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써 노동이사제 도입이 긴요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광은 노동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등 노동을 통해 경제학을 바라보는데 관심이 많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는 상급단체가 임단협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참관제를 유보했다.
|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오른쪽)과 사단법인 스파크 민영서 대표(왼쪽)가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이재광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요구가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6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정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2월26일부터 3월22일까지 사회적가치 창출과 업무혁신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또다시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하반기에만 129명을 채용하는 등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166명을 채용했다. 특히 하반기 채용에서 지역인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 채용을 강화했다.
2018년 8월3일에는 콜센터 용역근로자 14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달리 직접 고용하며 차별성을 보였다.
2018년 11월28일 부산소재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 기본계획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부산시와 함께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지원, 지역주도사업 지원, 상생협력 등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역사회 나눔활동도 강화했다.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산지역 기부금은 12억100만 원으로 2014년 5억7300만 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지역기부금 예산을 29억2천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2019년 6월24일 노후주택 개보수 후원금 5억 원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전달하고 2019년 6월10일 부산시 건축복지 사업 ‘HOPE with HUG’ 프로젝트 입주식을 진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도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발탁
이재광은 2018년 3월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2015년 주택보증공사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사장이다.
이재광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보증과 기금 운용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