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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사회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다시 논의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6-28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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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한국전력공사는 2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연다.
 
한국전력, 이사회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다시 논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은 결정을 보류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검토한다.

한국전력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공급약관에 반영할지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끝에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선택해 한국전력에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전력 이사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한국전력이 3천억 원가량 적자부담을 안게 되고 주주들에게 배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한국전력 이사들은 산업부 등 정부에서 한국전력에 손실 보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대형 로펌 2곳에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할 때 소액주주들을 향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자문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졌고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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