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결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박 장관이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없다. 다만 박 장관이 중기부의 발언권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이 취임했을 때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들은 그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해 왔다. 민주당의 현역 4선 의원으로서 정책 조율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경영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15곳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의회가 18일에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 특별위원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중기부 특별위원은 최저임금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특별위원이 최저임금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요구사항과 사실관계 등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5월 말 간담회에서 “중기부가 최저임금위에서 (업계 상황을) 이전보다 적극 설명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며 “(업계가) 앞으로 많은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와 포럼 행사 등을 통해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소폭 올리는 방안이 선택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6월 들어서는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경제상황과 함께 맞물리는 만큼 그해 경제상황의 요소가 많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을 모였다. 

국내 경기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나타나는 등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경기 하락의 위험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잇달아 전망했다.

이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더욱 실릴 수 있다. 

김해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공식화한 점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동결을 결정한 전례는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동결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이성경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인상폭은 2%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동결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박 장관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