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소득주도성장정책 보완에 관련된 조언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에 높은 식견을 지닌 원로들에게 경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 외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이 나왔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를 놓고 노동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정책이지만 혁신성장을 맡은 기업의 어려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철규 전 위원장은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인적 자원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정책과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강조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우리나라가 ‘3050 클럽(인구 5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에 들어간 성과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 해외 교포들의 경제공동체를 키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동반성장에도 힘써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3050 클럽 국가들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선배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결과인 만큼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중수 전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의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임금 상승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봉흠 전 장관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추경 재원으로는 국채 발행이 아닌 기금 등의 재원을 먼저 사용해 재정 안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 전 총재는 수요 쪽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해 공급 쪽에서 민간투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노동계를 포용하되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원칙 아래 선을 긋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 만 2주년인 5월9일을 앞두고 정책을 평가·점검할 때 경제계 원로들의 조언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인 경제에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원로들이 계속 조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