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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감독에서 소비자보호와 자본건전성 집중 점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4-02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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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감독에서 소비자 보호와 자본 건전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19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 보험감독에서 소비자보호와 자본건전성 집중 점검
▲ 금융감독원.

이날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부문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정비한다.

보험약관의 구조 및 체계 간소화, 용어 순화를 비롯해 고령층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지원,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감리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 보험료의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공유경제의 확대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목표로 잡았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2년에 도입되기 때문에 취약회사가 미리 자본 확충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을 추진한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시행, 위기상황 분석 및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도입 등 선제적 위험관리도 강화한다.

또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최고경영자(CEO) 승계 관리절차 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 독립법인대리점(GA) 내부통제 및 판매수수료 지급관행도 개선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보험분야의 혁신금융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산업은 시장 포화,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과감한 관행개혁 및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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