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4월 안에 정부의 상반기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규모는 조 단위로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토 초기 단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미세먼지와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는 태도도 보였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재난, 대량실업, 경기 침체는 추경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30~40대 일자리와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데 우려가 큰 만큼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법으로 적자 국채를 가능한 적게 발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회계와 특별기금 재원의 20%를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낮출 가능성을 질문받자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환경이나 국내 지표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목표치 변경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을 놓고 당정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거진 ‘홍남기 패싱’ 논란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당정청 협의에 가장 역점을 두고 ‘녹실회의’ 등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등의 현안도 기재부 내부에서 사전에 논의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