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00조 원 이상으로 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을 방법으로 개별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쓰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소득 재분배의 강화 등을 뼈대 삼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2020년에도 재정을 적극 운용해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혁신성장정책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500조 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18년에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020년의 재정지출 규모를 504조6천억 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2019년 정부 예산보다 7.3% 많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의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대책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고용을 들었다. 인프라 투자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과 노후한 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포용사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등 소득 하위 20% 계층(소득 1분위)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굳건하게 만든다. 실업부조 도입을 비롯한 고용안전망 확충도 병행한다.

혁신성장부문에서는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을 비롯한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등의 8대 선도사업을 키우는 데 힘쓴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제2 벤처붐’ 확산에 주력한다.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투자도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노후 기반시설도 전면 개편해 생활안전을 해칠 요소를 줄인다.

정부는 개별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효율화해 재정운용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막기로 했다. 

특별회계와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민간투자사업과 국유지 활용도 활성화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개별 부처는 29일 받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토대로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개별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부처 협의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 초 국회에 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